국회 예산안 늑장처리, 이제는 '고질병'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게 됐다. 이로 인해 국회는 올해로 6년째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어기게 됐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예산안이 11월 8일 조기 처리됐을 뿐, 그 후로 번번이 12월 하순께나 처리됐다. 여야가 그동안 만성적으로 예산안을 늦장처리 해 온 셈이다.

헌법 54조 2항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법정시한은 오는 2일이다.

미국發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경제전망치가 하락하면서 올해는 정부가 예산안을 두 번씩이나 수정해 제출했다. 세계 각국도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야간 입장차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처리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기국회 폐회 시한인 9일까지 어떻게 해서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며 2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이틀째 불참하는 등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2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예산 확정 공고와 분기별 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수립,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일정상 빠듯하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의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예산안 조속 처리를 요구하며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 무대책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날조 공갈"이라며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마저 곳간의 문을 걸어 잠그고 흑자 예산을 고집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국가 재정은 흑자를 유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집단의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정치적 목적만 위해 국가 경제의 밑동을 흔들겠다면 이는 국민 외면이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과 타협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민주당이 (예결특위에)들어오면 심의과정에서 부자감세 등에 대한 수정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유연한 입장"이라고 문을 열어놨다.

반면 민주당은 ▲세입조정 ▲부자감세 철회 ▲지방재정 대책 ▲일자리 창출 대책 등 4대 분야에서 정부여당이 먼저 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예산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예결 소위를 일방 강행한 것은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평성에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며, 열악한 지방재정과 서민의 고출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예결위 소속 같은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계수조정소위 불참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계수조정소위는 큰 틀이 합의돼야 하는 것"이라며 "큰 틀 합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제안한 4대 분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에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의 주장이 서로 틀린 것도 아니고 타협의 여지도 있지만 하루만 늦어져도 국민과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통 큰 양보로 국민에게 '그래도 희망'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법정시한을 어겨가며 만성적인 위헌 상태에 놓이는 것은 국회 일정상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데 기인한다"며 거듭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접점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구조적 모순점도 지적했다. 헌법상 예산안 의결이 12월 2일로 규정돼 있지만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추석 등이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60일간의 예산심사가 어려워 국회 의결도 힘들다는 것.

이에 대해 그는 "사실상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에 재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까지 포함해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