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망개방 활성화 나서나…인터넷 업계는 "지켜봐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SK텔레콤에 옛 하나로텔레콤의 기업결합 인가조건으로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비차별'을 통보한 지 4달 가까이 됐지만, 기존 휴대폰에서 외부 포털을 자유롭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SK텔레콤이 오픈넷(www.opennetwork.co.kr)을 통해 '바로가기 VM신청' 메뉴를 개설했지만, 현재 SK텔레콤 휴대폰에서 바로가기로 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다음,마이포털, 연합뉴스, 오픈넷 등 4개에 불과하다.

지난 8월 5일 SK텔레콤에 무선인터넷망 개방 세부 이행방안 승인서가 발송됐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으니 기존 단말기에서 접속경로 비차별은 시정됐어야 하나 현실을 다른 것이다. SK텔레콤은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에서 2개월 내에 기존 단말기에서 네이트와 외부 인터넷간 접속경로 차별을 시정하고, 10개월 이내에 신규단말기에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은 무선망 개방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하겠다던 방송통신위의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오픈넷 사이트를 통해 바로가기 VM의 절차 모두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인터넷 기업들의 호응이 적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달 오픈넷 등록업체에 별도 메일을 띄워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은 데이터사업본부에 망개방을 도맡는 상품개발팀을 만드는 등 망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또 내년 6월 5일까지 SK텔레콤이 출시하는 모든 신규단말기(풀브라우징 폰 포함)에서 접속체계를 바꾼 최초화면 UI 변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간이 빠듯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SK텔레콤의 행보에 대해 인터넷 업계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4년 통신위원회까지 나서 SK텔레콤에 망개방을 강제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된 바 있다"면서 "내년 6월이 돼야 약속이 이행됐는 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망개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기업들과 거의 협의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의결이후 2번 만났을 뿐 그후로는 만남도 없고, 인터넷정책과장이 바뀌기 전에 논의됐던 네이트 내부의 폐쇄성 문제 해결은 말도 못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불과 1년 사이에 담당 과장이 3번 바뀌면서, 4년 넘게 기다려온 무선인터넷망개방 정책이 표류할 지 모른다는 우려다.

이에대해 인터넷정책과 신대식 사무관은 "방통위는 신규 단말에 주소검색창을 만드는 대신, SK텔레콤이 이를 비즈니스 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단서를 붙였다"면서 "인가조건을 어기면 최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며, 앞으로는 꾸준히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통신위 고위 관계자도 "내년 방통위의 중요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인데, 이동통신회사와 콘텐츠 업체간 수익 배분율이나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점검해서 창의적인 무선인터넷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