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과연 한미 FTA 재검토 요구할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국회 비준 문제가 현재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 FTA 국회 비준은 '선 대책, 후 비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한미 FTA 비준안을 주무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하려던 한나라당은 최근 단독 상정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여당은 또 '선 대책 후 비준'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이는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한미 FTA를 처리할 경우의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 비준 시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상당하다. 여야는 현재 미국의 오바마 새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인가와, 한미 FTA가 발효될 때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인 미국 금융시스템의 한국 개방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오바마 새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이미 상당부분 개방돼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G20 회의 참석 중 특파원 오찬 간담회에서 "자동차 재협상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많은데 한국 언론이 추측보도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당선자는 아직 거기까지 깊이 검토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FTA를 개정하느냐 또는 사이드 협상을 하면 된다는 등 별별 추측이 많은데 이는 한미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정부의 뜻도 아닌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런 정보가 미국정부에 올라갈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의 오바마 당선자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시카고 등이고, 그동안 한미 FTA에 부정적인 의견을 자주 피력한 것을 근거로 오바마 새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연내 국회 비준은 '한미 FTA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라며 미국 정부와 의회의 상황을 보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자유선진당도 현재 한미 FTA와 관련해 농민 등 피해 계층에 대한 보완책이 미흡하고, 개방되는 금융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는 등 야당은 대책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한미 FTA 조기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 FTA의 연내 비준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미국 방문 대표단이 6박7일 일정으로 17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어서 이들의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진 외통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문학진 민주당 의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참여하는 이번 방미단은 미국 의회와 연구소 등의 인사들을 만나 한미 FTA 비준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단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외교기조 변화 등을 알아보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미국 오바마 새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여부에 대해 인식이 일치한다면 한미 FTA 연내 비준 문제는 실행하든, 유보하든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여야가 이번 방미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경우, 정치권은 더욱 거센 정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와 미국의 새 행정부 등장 등 급변하는 세계 상황에서 국내에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는 한미 FTA 비준에 여야가 의견 합치를 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