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1일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된 공청회와 상임위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3개 교섭단체 간사들은 협의를 통해 한나라당이 공언한 12일 공청회 이후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박진 외통위원장 역시 이날 발언을 통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비준 동의안 상정을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는 상임위 다수 의견이 아니다"면서 "야당도 상임위의 처리 절차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 후 반대해달라"고 해 직권상정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여야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위원회 상정여부와 12일로 예정된 공청회 처리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선 대책 후 비준 말을 하지만, 이미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 보완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서 "또한,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상정도 못하고, 논의도 못한다는 것인가"라고 야당을 공격했다.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도 "자동차를 타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를 안사면 비효율적이고 엉망이 된다"면서 "비준이 두려워 상정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상정도 하지 않고 대표단이 미국을 가면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학진 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미국 쪽에서 재협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러므로 이것을 상정을 해서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상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고 반박했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오바마 당선자는 반드시 한미 FTA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먼저 비준한 이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우리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우리가 비준 동의하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우리의 추가 요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며 "위원회에 상정하면 언제 또 기습처리할지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지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선진과창조의 모임 의원은 "국내적으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미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추가 협의하자는 내용은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상정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상정 반대의 입장을 말했다.
12일 개최가 예정된 공청회 문제 역시 설전이 일었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은 공청회도 하지 말자고 하는데 내일 공청회를 오늘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게다가 전직 대통령이고 한미 FTA를 책임져야 할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다시 해야 한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뻔뻔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공청회를 할 필요 있나. 외통위 대표단이 미국에 방문해서 미국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이후 공청회를 할 것인지 혹은 특위에서 할 것인지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통위원장은 "이미 공고가 난 공청회를 하루 전에 취소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공청회는 진행하되 민주당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