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퇴출 위기에 몰린 D램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극약처방'에 나섰다.
11일 대만 행정원은 '대기업 구제계획'의 일환으로 6천억대만달러(한화 약 24조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를 파워칩세미컨덕터, 난야테크놀로지, 프로모스테크놀로지 등 4개 D램 기업에 우선 지원키로 하고, 조만간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7개 금융회사의 대출 등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외 국가의 상계관세 부과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D램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계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시황개선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기업들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선두권 D램 제조사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산업 내 경쟁구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도 주목된다.
◆사상 최악 불황에 구원나선 대만 정부
대만이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나서 D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 것은 이대로 갈 경우 기업들이 도산을 면키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
대만의 주요 D램 업체인 파워칩, 난야, 프로모스, 이노테라메모리스 등 4개사는 지난 3분기 순손실 규모가 합계 366억1천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로 높은 규모였다. 뿐만 아니라 모두 7분기 이상 영업적자를 지속하면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다.
이들 기업은 최소한의 설비투자와 재무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채발행을 비롯한 자본확충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조원가 수준을 밑돈 D램 가격이 올해 하반기 다시 급락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D램 수요는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현재로선 내년 하반기 시황 개선도 불투명한 상태.
대만 정부 관계자는 "올해 D램 업계가 대규모 누적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금융지원의 배경을 전했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한국 D램기업 '악재'
대만 정부가 자국기업들에 대한 원조에 나서면서, 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시황 개선은 다시 늦어지게 됐다.
업계와 증권가에선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 시황이 나아지려면 공격적인 물량 확대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가 공급량을 줄이거나, 후발기업 중 일부가 도태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대만 D램 기업들은 원가경쟁력 저하로 대규모 적자와 함께 위기를 맞았지만, 국내 하이닉스반도체, 일본 엘피다메모리,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선두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난국을 타개해왔다. 이번에 대만 정부가 금융지원에 나서면서 기업퇴출은 또 다시 어렵게 된 것.
국내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만 정부의 원조는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결국 한국 D램 제조사 입장에선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단 이번 대만 정부의 조치로 향후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만 D램 제조사들이 호황기에도 영업 확대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파악된다.
◆상계관세, 가능성 낮지만 '논란거리'
대만 정부의 자국기업 감싸기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게 향후 대만 제조사들이 생산하는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국내에선 하이닉스가 지난 2001~2002년 금융기관들의 채무 재조정이 정부 지원에 해당한다는 '누명'을 쓰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다.
현재 미국, EU가 상계관세를 폐지했지만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 기업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는 가능성이 낮지만, 향후 경쟁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상계관세 부과를 위해선 ▲정부의 지시와 위임 ▲수혜기업의 이익발생 ▲해외 경쟁기업의 구체적 피해발생과 제소 등이 있어야 한다.
대만의 이번 경우는 해외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국내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대만기업들은 대부분 D램 물량을 자국 내 현물시장과 중국 쪽 수출로 소화하는 만큼, 여타 국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현지 D램 회사들이 대부분 해외 선두기업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도, 경쟁사들이 섣불리 제소할 수 없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단 경우에 따라선 퇴출 위기의 기업들을 정부의 원조로 회생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이로써 시황 악화를 지속시키는 사안만으로도 해외 경쟁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군다나 국내 삼성전자의 경우 대만 기업들과 '혈맹'을 맺지 않은 채, 공격적인 물량 확대로 '치킨게임'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대만 기업들은 대부분 현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상계관세 부과 시 해외 생산물량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 여부는 대만 기업들과 여타 해외 기업 간 동맹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으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대만 기업들은 한국에 거의 D램을 수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계관세 문제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더 눈여겨 볼 것"이라며 "피해규모 산정 등에 최소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