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통위원들 "한미FTA 상정시, 전면 보이콧"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전면 보이콧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 들어 여야간 첫 물리적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측 간사인 문학진 의원 등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비준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우리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전 상임위 일정을 거부할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한나라당의 의사협조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민주당은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비준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결사반대할 것"이라며 "한미FTA 비준을 강행 통과하려는 계획은 양국 의회에서의 FTA비준이라는 목표달성을 좌절시키고 불필요한 국론분열은 물론 반미감정과 한미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무조건 국내 비준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다져가야 한다"며 "최근 세계를 흔들고 있는 금융부문 및 협상의 최대 피해산업이 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先대책 後비준'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또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 전 대책 마련과 면밀한 검토를 위한 국회 차원의 '한미FTA 특위' 구성을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비준동의안과 국내 보완대책이 분가분의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어 각 상임위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비준동의안과 국내보완대책 모두를 심의·의결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한나라당의 先비준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한미FTA 재협상은 자동차 회사들과 노조들에 대한 오바마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라며 "구체적인 피해계층이 있는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 비준으로 미국 비준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 일정에 보이콧하기로 했으며, 외통위 박진 위원장을 만나 한미FTA비준 상정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12일 한미FTA관련 공청회 직후 비준안을 직권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