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대출 거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추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거치기간과 만기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는 주범이된 CD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부실 확대와 연쇄적인 금융권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2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과 만기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통상 3년인 거치기간을 5년으로 15년인 만기는 20년 등으로 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완화를 위한 CD금리 인하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CD금리는 은행의 유동성 악화속에 연일 상승, 21일 오전 현재 6.14%를 기록 중이다. 덩달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연달아 상승하며 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CD금리를 하향안정화해 가계의 금리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 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원활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내년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9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