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달러·원화 유동성 공급

정부가 은행들의 대외채무를 3년간 지급 보증해주기로 했다. 또 달러화 기근 해소를 위해 300억달러를 은행권에 추가 공급하고, 원화유동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보유 주식과 채권,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은행에도 1조원을 현물 출자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방안이 담긴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국제 신용경색 완화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17일 청와대 박병원 경제수석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은 환율 폭등과 증시 폭락 등 금융시장의 이상 징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거시경제정책협의회(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19일 정부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방안은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이다. 정부가 은행들의 달러화 빚에 보증을 서고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미다.

이날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해외지점 포함 국내은행이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보증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내년 6월 30일 도입분까지다. 오는 10월 20일부터 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급을 보증하고, 추후 정부 보증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총 보증규모는 1천억달러다.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의 대외채무가 약 800억 달러인만큼 이같은 금액을 결정했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과 함께 300억달러의 외화를 은행권에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이미 외화스왑시장에 100억달러, 수출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50억달러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은 긴급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계획이다.

원화 유동성 보강 작업도 이뤄진다. 하은은 RP매입과 국채 직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의 방식으로 긴급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더불어 환율 급변동 방지를 위해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기업은행에 1조원을 현물 출자해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로 한 것. 이 조치로 약 12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이 확보된다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한편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장 불안에 따라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주식시장 및 자산운용사 수신의 안정화를 위한 대안이다.

이에 따라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3천만원한도)에도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단 세제혜택은 19일 대책 발표 이후 계약분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09년부터 향후 5년간 1조3천억원의 종합소득세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현재는 필요하지 않지만,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예금보장 확대 등이 요구될 경우 정부는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공조를 위해 G-20 등을 통한 다자협력과 한중일 중심의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G-20 국가도 통화스왑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역내 상호 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24일 아셈(ASEM) 정상회의 중 한중 재무장관회의를 진행하고, 26일에는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워크숍에 실무진을 참석시킨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간 차입에 대한 각 국 정부보증 움직임에 따라 우리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제공조 원칙에 따라 비용이 최소활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충분한 시장 안정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장관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의 정책에 동참해 달라. 국민 기업 정부가 다 같이 노력하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국민과 기업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