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비준안 국회에 제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했다.

외교통상부는 8일 지난해 6월30일 서명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제출이다.

외교부는 "한미 FTA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와 우리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1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다시 심의해 의결했으며 그동안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제출시점을 조율해왔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미 양국은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게 된다. 이후 통보일자로부터 60일이 경과하거나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부터 FTA가 발효된다.

그러나 우리 측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의회가 최근 내년 3월6일까지 유효한 예산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최소한 내년 3월까지 한미 FTA 통과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향후 재협상을 요구해 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한미FTA를)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