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 호화판 해외출장 '뭇매'

공기업 임원들의 호화스런 해외출장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 위원(민주당)은 6일 지식경제부 국감자료를 통해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자회사, 석유공사 포함 에너지 공기업,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경부 산하 30개 공기업 임원들은 사규에 해외출장 시 퍼스트클래스(First Class) 항공석을 이용토록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을 제외한 20여개 공기업 임원들이 올해 또는 지난해까지 해외출장에서 퍼스트클래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위원은 "올해도 에너지공기업들은 유가인상에 따른 공기업 손실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우는 소리를 했다"며 "이러한 공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까지 비즈니스 클래스(Business Class)보다 40%나 비싼 퍼스트클래스를 이용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퍼스트클래스, 차관부터 3급 국장까지 비즈니스클래스, 나머지는 이코노미클래스(Economy Class)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등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퍼스트클래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여비규정을 바꿨으나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최근 취임 후 퍼스트클래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 위원은 공기업 임원이 해외출장 시 지급받는 준비금은 장·차관은 물론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비용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준비금은 국외출장 시 사전 출장준비를 위한 비용이다.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대통령의 준비금은 200달러, 장·차관은 160달러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진공, 한국지역난방공사, 디자인진흥원 등 임원의 준비금은 6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가 500달러, 광업진흥공사가 470달러, 광해관리공단 등은 300달러의 준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위원은 "공기업 임원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준공무원"이라며 "이들의 해외출장 비용은 공무원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마다 제각각인 여비규정도 조속히 통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