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장기적으로 친환경산업구조로 바뀐다.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철강, 조선 등 전통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 정부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우리 산업구조를 친환경으로 재편한다는 의지다.
6일 지식경제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국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친환경산업구조로 전환하기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산업구조 전환은 최근들어 기후변화, 에너지·자원고갈 등 새로운 환경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21세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대두된데다 새정부가 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 미국(바이오연료, 태양광에 매년 5조투자), EU(REACH등 최고수준의 환경규제통한 시장창출), 일본(태양전지·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산업을 미래 핵심산업화) 등 선진국들은 이같은 친환경성장전략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전통적으로 에너지 다소비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친환경산업기반구축, 환경분야 신시장창출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청정생산촉진, 자원생산성 향상 등 친환경적 산업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8월 산·학·연 전문가 50명이 참여한 TF를 구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2009년부터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신산업환경 이슈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그린오션(Green Ocean) 100대 과제를 발굴·추진키로 했다.
그린오션은 탄소제로 주택, 물을 사용하는 건전지 등 환경·에너지·기후변화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기술·서비스 등을 뜻한다.
이같은 그린오션 100대 과제 역시 친환경제품·소재, 자원 관리 등 9대 분야 산학연 전문가 120여명 전문가로 TF를 구성, 오는 11월까지 후보군 발굴 및 100대 과제와 세부 기술개발 방안을 수립, 2009년부터 파급성 등이 큰 분야부터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전기전자(RoHS, WEEE), 자동차(ELV), 화학(REACH) 등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주력 수출분야를 지원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는 2009년까지 국제환경규제 선제대응을 위한 예측·분석시스템 구축, 고위험물질 대체기술 개발 등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환경경영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협력업체 및 지방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지역에코 혁신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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