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中企 대출 회수 강력히 억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7일 미국發 금융위기와 관련, "투자심리 안정 및 장기·안정적 유가증권 수요 확충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과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기업의 정상 영업에 꼭 필요한 여신은 회수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강력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미국발 금융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과 협조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할 경우 오히려 우리 금융시장 및 금융 산업 발전의 기회이므로 조속한 시장 안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특히 AIG보험과 관련해서는 "국내 영업중인 AIG 3개 자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크게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에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미국 본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내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여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설과 관련, 전 위원장은 "실사 결과 부채비용이 너무 커서 이미 오래 전에 인수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단 산업은행의 대외신인도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었고, 대외적으로 실사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해 공개를 자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대책팀 운영 ▲리먼브러더스 영업정지 ▲AIG보험 책임준비금 해외유출 방지 ▲한국은행의 RP(환매조건부채권)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 ▲외화유동성 확보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 ▲장기투자자 세제지원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사태 조기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보다 치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상수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이번 사태로 금융사들이 국내 중소기업과 건설사에 대해 대출금을 서둘러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대량 부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여신 회수를 신중하고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을 회수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강력히 지도하겠다"며 "추가로 신보·기보를 통한,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추가적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금융위원장이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해서 100년 만에 한번 일어난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며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는 미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국내에 불이 옮겨붙을까 하는 걱정이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안심을 시켜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이번 금융위기가 100년 만에 처음 오는 위기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발표를 보면 금융상황에 대해 낙관적이다"며 "국제 금융시장 모니터링, 유동성 관리, 외환보유고 관련 정책 등에 대해 큰 틀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위원장은 대외정보력이 걱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지만 진작부터 금융인들은 금융당국의 대외정보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다"며 금융당국의 대외정보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상당수가 가입한 AIG보험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위원장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미국 본사가 망해도 한국 지사가 유지될 수 있는가"라며 "상식적으로 보면 본사가 망했는데 한국지사가 염려 없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외국 보험사는 국내 진입 시 책임자산을 국내에 보유하도록 돼 있고 감독원이 국내 자산이 해외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감독하고 있다"며 "AIG의 3개 자회사는 모두 지급여력이 100%를 상회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AIG의 해외송금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보험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