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부총리 부활, 사령탑 맡겨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민주당이 경제부총리 체제 부활과 중소기업 자금난,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에 리먼브라더스 파산 전 산업은행이 이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 금융당국은 제대로 위기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 것 같다.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국제금융센터를 만들어 국제 금융 동향을 잘 관찰하려 했지만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실질적인 금융문제 컨트롤 타워도 없기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경제사령탑 역할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경제부총리제 부활을 다시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침소봉대해서 위기의식을 조장해서는 안되지만 리스크가 제법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는 법과 제도 개선에 야당 도움이 필요하면 민주당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완화, 종부세 완화 등이 주 내용"이라면서 "현재의 경제 어려움 속에서 이는 옳지 않아 정부여당에 다시 심사숙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처해 있고, 수도권에도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각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강부자에 대한 지원을 유보하고 미분양을 해소하는 특별펀드를 만들어 중소 건설업체가 연쇄 부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장기보유시 세금을 줄이고 거래세를 1/2로 줄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