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돈잔치하라고 나랏돈 대주나"…민주당, 손실보전 강력 반대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의 핵심 쟁점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손실분 보전에 대해 "보너스 잔치하라고 손실 보전하자는 건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6곳은 경영실적을 조작해 실적을 부풀려 216억원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2007년 총 899억원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나 '신이 내린 직장의 돈 잔치'라는 비판을 들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2007년 총 지출예산의 33.8%인 341억2700만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상황에서 특별 호봉승급 제도를 운영해 50여억 원을 추가 인건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한전, 가스공사의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우선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고, 추경예산 4조9천억원 중 민생안정에 쓰는 예산은 불과 5천700억원으로 11%에 불과하므로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인기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는 1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국전력이 보너스 과다 지급으로 비판 받았지만 한국가스공사도 비축유를 팔아 직원의 복지기금에 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라면서 "이런 공기업이 예산을 절약하고 구조조정해 효율을 늘리는 노력하지 않고 일시적인 손실마저 국고 보조를 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간사는 "한나라당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만약 예결특위에서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한다면 "실적을 부풀려 보너스를 주는 한전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추경, 비축유를 팔아 사원 복지를 하는 석유공사를 돕는 한나라당, 국민 혈세를 펑펑 쓰는 한나라당이라는 비판을 국민으로부터 면할 길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전의 누적 이익금 26조7000억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미 설비 투자 등으로 투자됐으므로 민주당이 누적 이익금으로 손실액을 보전하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최인기 간사는 반박했다. 그는 "토지의 형태든 설비의 형태든 한전의 자산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하든 채권을 내든 하면 된다. 현금이 당장 없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