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민생예산만 증액하겠다"

정부가 요구한 추경예산이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3일 민주당이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필요할 경우 삭감하는 등의 3가지 원칙을 내놓았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감세안과 추경안에 대해 3가지 원칙을 갖겠다"라며 ▲민생과 관련없는 예산은 철저히 점검해 삭감할 것 ▲민생에 필요한 예산은 적극 증액할 것 ▲이 모든 근거는 국가 재정법이 될 것이라는 원칙을 발표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26조원의 감세안은 결국 1% 특권층, 강부자, 고소영 내각들만의 잔치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라면서 "정부는 과세 표준 8천800만원을 중산층이라고 정했는데 이는 전체 소득자의 3.6%만이 해당하는 고소득자로 이들이 전체 소득세 감면액의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나마 서민에게 나눠주는 유류세 환급에서 정작 필요한 920만 명은 제외됐고, 2007년 0.7%만이 낸 상속세 감면도 1% 본색의 극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 역시 이날 회의에서 ▲국가재정법상 적법성을 규명할 것 ▲세계잉여금 조기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목적 사업은 과감히 삭감할 것 ▲법률상 지출 근거가 명확치 않거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업은 과감히 삭감 또는 조정할 것 ▲민생안전 예산은 과감히 증액할 것이라는 4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최 간사는 "정부가 요구한 추경 규모는 4조8천654억원 규모인데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은 국가채무가 300조인 상황에서 건전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또한 민생안전 예산이라며 정부가 제출했지만, 4조9천억 중 민생 안정예산은 5천700억원으로 1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예산 집행으로 일부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가 안정에 역행할 수 있고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정부 추경예산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 간사는 또 "추경이 연내 집행 가능성이나 합목적성에 맞아야 하지만 맞지 않는 것도 많다"면서 "본예산에 계상해도 늦지 않을 에너지 공기업 출자비도 계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