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세계최고 에너지계획, 반드시 실현"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7일 확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강도 에너지 정책"이라며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 및 원자력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려, 오는 2030년 '녹색에너지'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윤호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계획은 지난해 주요 산업국 중 가장 높은 에너지소비 감소율을 기록한 독일보다 더 강력한 목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해 석유 등 주요에너지 소비량이 전년 대비 5.6% 감소해 덴마크,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에너지소비 감축률을 기록했다.

이 장관은 또 "석유 이후 시대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이번 전략은 그간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달리, 에너지수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 목표를 제시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 질의응답 내용.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나 바이오에너지 비중이 높은 편이다. 앞으로 이보다 태양광·풍력·조력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 태양광은 기술과 경제성의 문제로 급격히 확산되긴 어렵지만,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달성을 위해 100조원(민간 72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투자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

"유가가 떨어지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저조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유가가 과거처럼 3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결국 상업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나서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적절한 혜택과 함께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다."

-2030년까지 95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는 어떻게 도출했는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추진과 함께 녹색에너지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 광원 발광다이오드(LED)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기업들도 신설될 것으로 본다. 민간에서 연구개발(R&D)을 포함한 친환경에너지 관련 인력의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 비중도 적잖이 확대키로 했는데,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몇 기를 더 추가할 계획인가.

"원전마다 규모가 달라 숫자로 말하긴 어렵지만, 10기 정도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관련 효율과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몇몇 지역자치단체에서 원전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원전 관련 사업과 정부 지원이 면밀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원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많으면 시장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 등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한다고 했는데.

"현재 발전자회사를 중심으로 자발적 협약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오는 2012년 에너지사업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 강화, '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 등으로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다. 현재 RPS 등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설비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금은 현재가 적정 수준이다. 발전차액금은 무한정 지급할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줄어드는 구조가 옳다. 최근 태양광과 관련해선 발전차액 지원을 확대하는 식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탄소저감 목표와 관련 환경부 및 시민단체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환경부와 이견은 없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이 사안을 총괄하고 있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을 위해 1년6개월에 걸쳐 토론회 및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 이견이 있다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