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녹색성장'엔 대운하가 살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새 국정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야심차게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이고 20년이고 먹고살 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녹색산업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환경과 성장, 대내적으로는 고유가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가지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은 성장 중심의 747비전(7%성장, 4만달러, 7대강국)과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대운하 건설을 유보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산업을 이뤄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대운하 사업은 과연 무산된 것일까? 이에 대해 녹색성장이 대운하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대운하는 물류에서 관광으로 포커스가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한 몫 했다. 이후 정부는 촛불정국 직전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차원에서 접근, 친환경적으로 물길을 열어 관광과 지역발전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친환경 사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했다. 또 친환경 생태하천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자주율을 높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아직까진 개념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아 보인다.

747공약이나 대운하 건설은 녹색성장과는 극단적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747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인 대운하 건설을 친환경 사업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녹색성장이 대운하와 접점을 찾아가며 관련성을 맺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언급한 대목은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과거 청계천 공사가 한창일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벌여 도심 기온을 낮추고 오염물질이 빠져 나가는 바람길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며 친환경 사업임을 역설했고, 실제로 청계천 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녹색성장과 대운하 사업간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이한구 전 정책위의장은 18일 한 라디오에 출연, 녹색성장과 관련해 "지금 온난화와 환경보전 때문에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환경기술을 잘 활용하면 훌륭한 신성장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의장은 '녹색성장과 대운하 사업과 상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토목건설적인 이미지하고는 (녹색성장과)반대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747비전이나 대운하 공약은 물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재개발하는 것과 같은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대운하를 친환경 사업으로 접근할 경우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당내 한 초선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녹색성장에 무엇을 채울지가 고민"이라며 "에너지 IT, BT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국토이용면에서 그런(대운하 같은) 아이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운하 고려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환경단체는 녹색성장과 대운하 건설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경계했다. 임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녹색성장 개념이 명확치 않지만 그것도(대운하) 포함될 수 있고, 관련성이 충분하다"며 "대운하는 아직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녹색과 성장은 서로 배치된 개념으로 '녹색성장' 자체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만큼 컨셉에 따라 내용의 차이는 클 것"이라며 "치수사업, 물부족 국가로 인한 댐건설 등을 해결한다면서 대운하를 내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