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성 여부 도마 올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간 견해가 분분하다. 이 때문에 향후 정부가 제시할 구체적 정책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고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목표치이긴 하지만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중 18%까지 올리고 2050년까지 50% 이상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현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까지 20% 이상 높이겠다고 다짐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발맞춰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0기 정도를 신설해 현 26%인 원전 비중을 40%대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아 오는 27일 '국가 에너지 기본개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그린카, 그린에너지, 문화 부문 신성장동력 등 6~7대 실천계획도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저탄소 녹색성장' 자체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연구원은 "현재의 정부지원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목표"라면서도 "정부가 일단 '신생에너지와 에너지 자주개발률'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의 달성 목표 자체가 5% 등으로 낮게 책정되어 시장이 받아들이는데 불확실성이 많았다"면서 정부의 정책 마련과 강력한 의지를 전제로 "2030년까지(신생에너지 비율)11% 목표 달성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정책틀에서는 목표 달성이 힘들지만 정부가 정책에 변화를 가하고 신생에너지 정책 등을 추가로 내놓게 된다면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신뢰성과 구체성을 얼마나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녹색 성장과 배치되는 747비전과 대운하 건설 등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환경연합은 "녹색성장은 경제성장률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을 우선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의미한다"며 747비전 및 대운하 공약과 '기조의 차이'를 꼬집은 뒤 "대통령의 비전 제시에 진실성이 담기려면 집권 후 추구해 온 낡은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비전을 채울만한 폭넓은 시야와 치밀한 전략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제시한 세부과제들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언급된 내용들로서 안이한 인식과 낮은 목표치에 이미 많은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10여 년 이상 앞서 에너지 효율혁명을 추구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에 대한 의지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더구나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위축시킬 신규 원전 10기 건설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생에너지 비율 목표가 중국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