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계약직'을 승진 적체 해소 수단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계약직을 정규직 직원의 승진 적체 해소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운용하는 계약직 인력보다 10~20명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계약 직원활용비 예산을 편성한 뒤 남은 27억2천800만원을 사업운영비, 자산취득비, 용역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부당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3일 KISA에 대한 감사 결과 계약직의 급여·승진 처우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사실상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처럼 운영하고 있어 합리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KISA는 계약직 직원 운용 인원이 해마다 전체 운용 인력의 40% 이상을 차지, 비합리적인 인력 운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KISA는 정규직 직원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규직 33명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승진시키고, 같은 수만큼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직을 정규직 직원의 승진 적체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KISA 계약직의 경우 선임급이 2005년 28명에서 2007년 47명으로 증가했으며, 2007년 전체 계약직 운용인력 88명중 상위직(선임급 이상)이 56.8%인 50명을 차지, 하위직 38명보다 오히려 많았다.

이에 따라 2007년도 계약직 선임급 47명을 정규직의 선입급 정원 비율(32.7%)에 따라 29명 수준으로 운용할 경우보다 계약직원활용비 예산을 연간 44억2천만원 많게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직급별 예산편성 인원을 하위직급의 경우 2005년 74명에서 2008년 61명으로 축소하는 반면 상위직급은 2005년 29명에서 2008년 47명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KISA측은 "인건비에 편성된 인력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43명, 2006년부터 현재까지 145명으로 최근 정보보호분야 강화 움직임에 비해 투입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사항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