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철]원구성 협상결렬, 당청관계 재정립부터

원 구성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거부 이유로 원 구성 협상이 결렬 되면서 두 달 가량 공전됐던 국회가 또다시 상당기간 공전될 전망이다.

여야가 민생대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원 구성 협상에 임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루는 듯 했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국회 몫인 원 구성 협상에 개입해 여야 사이에 실타래는 꼬일대로 꼬여버린 형국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원내사령탑에 맡겨야 할 원 구성협상에 청와대개 개입한 모습은 친이(親李)계가 주장해 온 '당·청일치론'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친이계는 그간 참여정부의 실정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간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등의 논리로 당청일치를 주장해왔다. 최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당청 분리를 주장하더니 탈당까지 했고, 당청이 따로 굴러가 결국 국정파탄을 초래했다"며 당청일치를 역설하기도 했다.

당내에선 당정일치 주장에 반발도 있다. 친박계에서는 당청일치로 청와대에 대한 견제와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할 당이 청와대와 행정부의 권력의 시녀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야당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권력분점이라는 시대정신 대신 권력집중으로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당의 공천권, 인사권, 운영권, 재정권을 모두 장악할 경우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내 당청일치론에 대한 우려는 원 구성 협상에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여야간 합의는 청와대의 인사청문회 '거부' 한마디에 그간의 노력이 수포도 돌아간 것.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지만 민생대책에 주력해야 할 국회는 50여개에 이르는 민생법안 처리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도 기약 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를 견제하고 야당과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집권여당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청와대의 한마디에 이끌려 다니는 모습은 당청일치론의 역기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엄연히 3권이 분립이 돼 있지만 이번 청와대 개입은 3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모습이다.

그간 여당은 원 구성 협상 난항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민생을 외면한 야당'이라고 외쳐왔지만 이제는 '민생국회'를 운운할 수도 없게 됐다.

'소통'만을 강조해온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당청간 관계 재정립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