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시행령, 빛 본다

법 개정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시행령)'이 29일 마침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4월말 입법 예고된 이후 당초 6월 22일 예정됐던 게 1개월이상 늦어진 8월에서야 본격 발효되는 셈이다.

이 날 의결된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개편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 인력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합리적인 '몸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중소업체 소속의 기술 인력의 경력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 신고제도를 마련, 원하는 기술자들은 자신의 경력 관리를 국가에 위탁할 수 있도록했다.

아울러 하도급과 관련한 기준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하도급 폐단을 줄이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기존 기술자 '경력 및 승급 인정'…기술자 신고도 '자율'

당초 4월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학·경력 중심이었던 기술 인력에 대한 업계 등급 기준을 사실상 폐지하고, 정보처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만 등급을 인정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술 인력 등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자는 의도는 공감하지만 업계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최종의결안

이에 따라 최종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을 현행대로 특급과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며, 여기에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로 나누되 가장 상위 등급에 '기술사' 등급을 신설, 국가공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업계 반발이 심했던 '학·경력 폐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확보했던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보처리' 분야로만 국한했던 국가공인 자격증도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으로까지 취득 범위를 넓혔다.

다만 기존 인력이 아닌, 새롭게 진입한 기술자들이 등급을 올리려면 국가공인 정보처리 자격증이나 민간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계 경험도 쌓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야 비로소 '승급'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신규 입사자에게는 정보처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및 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이 의무화 되기 때문에 전산을 전공하지 않은 신규 인력 유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새 개정안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논란이 됐던 기술자신고제도 역시 '강제'가 아닌 '자율'로 방향이 바뀌었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이 신고제도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중소업체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경력 관리를 국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괄 관리에 대한 주무 기관을 차후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5만원 이상 들던 기술자 신고 수수료도 상당부분 낮춰 개별 기술자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별도 경력 관리가 필요치 않은 대기업 소속 기술자들은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둬 기업들의 부담도 해소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수일내 행정안전부의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이후 본격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