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장관회의 '인터넷 경제 서울선언문' 채택

전 세계 42개국 장관 및 정부대표단, 민간 글로벌 리더, 국제기구 대표 등 총 3천명이 참가한 '서울 OECD 장관회의'가 '인터넷 경제를 위한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고, 18일 폐막했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 선언문'은 인터넷을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힘의 원천으로 보고, 창조와 융합, 신뢰와 인터넷 경제의 글로벌 확산에 주력키로 했다.

인터넷이 검색과 전달 매체에 머물리 않고 사회적 협업을 가능하게 하면서 구글이라는 인터넷 회사가 거대기업 MS를 당당히 제칠 수 있게 된 만큼, 인터넷의 창의력을 융합시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선언문에서는 인터넷의 비전을 다음의 8가지로 공유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 생산성, 교육, 의료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 및 인구 문제를 해결한다. ▲ 기업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보다 긴밀한 글로벌 협력을 도모한다. ▲시민 참여에 있어서 의견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투명성, 책임의식, 프라이버시 및 신뢰를 제고하는 새로운 형태를 가능케 한다. ▲ 온라인 상거래 소비자 및 사용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와 그 사용자들에 적용되는 보안문화 의식을 보강한다. ▲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 국제적 과학협력, 창의성 및 혁신을 위해 주요 플랫폼을 개발한다. ▲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끊김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및 사회 활동,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위한 기회를 창출한다.▲ 수 십억 인구, 기계 및 개체를 연결하는, 빠르고, 안전하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는 글로벌 정보사회를 증진한다 등이다.

또 서울선언문에서는 법과 정책, 자율규제 및 소비자 권리 강화 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다음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인터넷 접속 및 활용을 전세계로 확산시킨다. ▲ 인터넷 기반의 혁신, 경쟁, 그리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킨다. ▲ 핵심 정보인프라를 보호하며 새롭게 대두되는 위협에 대응한다. ▲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 정보를 확실히 보호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한다. ▲ 개개인, 특히 소외계층과 기타 취약 집단을 보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환경을 보장한다.▲ 국제적 사회, 윤리 규범을 중시하고 투명성과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터넷의 사용을 장려한다. ▲ 인프라 투자, 초고속 접속, 그리고 혁신적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장려하는 융합에 대해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등이다.

◆융합정책 추진시 '공정경쟁'과 '개방성' 제시

특히 눈에띄는 부분은 인터넷의 힘은 '융합'에 있으며, 디지털 네트워크와 기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경쟁 등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서울선언문은 정부는 융합의 촉진을 위해 먼저 다양한 융합서비스 제공자들이 공정하게 규제받고 느낄 수 있는 경쟁의 룰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사용되는 기술 자체의 차이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달라지기 보다는 가능하면 소비자가 인식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규제내용이 달라지는 기술중립적 규제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 ▲인터넷의 개방성, 분권화, 역동성이라는 속성과 이의 지속적인 확대를 가능케 하고 혁신, 호환성, 참여 및 접근의 용이성에 기여하는 기술 표준의 개발을 지지한다. ▲대용량 정보 및 통신 인프라의 개발과 국내 및 국경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투자와 경쟁을 장려한다. ▲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및 서비스가 각국의 실질적인 보급범위와 이용의 극대화를 달성하도록 개발돼야 한다. ▲공공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인터넷 접속과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장려한다 등으로 명시됐다.

또 ▲ 현재의 지속적인 IPv4 주소자원의 고갈을 감안해 특히 민간부문의 IPv6 주소 대량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새로운 단계의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6를 시의 적절하게 채택함으로써 이의 도입을 장려한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단말기, 그리고 콘텐츠에의 연결, 접근 및 사용에 있어서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과 비용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와 기업이 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등도 언급했다.

여러개의 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응용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인터넷망을 보유한 사업자(통신회사)가 지나치게 제약할 경우 시장 메커니즘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는 망중립성을 원칙적으로 나마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저작권 정책은 균형있게...인터넷 신뢰구축 중요

이밖에도 서울선언문은 ▲과학 관련 데이터 및 문화유산에 대한 작업 등의 공공부문 정보와 콘텐츠를 디지털화해서 더욱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자와 저작권자가 창작물을 생성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무단복제 근절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부분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보다는 온라인유통업체와 저작권자가 혁신의 성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선언문은 인터넷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방법으로는 ▲사이버 보안, 스팸근절, 프라이버시 소관 정부 및 법 집행기관의 국경간 협력 증진을 제시했으며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보호, 국내외 협력 강화로 악의적인 온라인 활동 감소 ▲ 온라인 프라이버시, 디지털 신원 및 개인정보보호 보장 ▲ 인터넷이 미성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인터넷 인프라가 전세계에 골고루 구축되고 ▲ 기후 변화, 에너지 효율 등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의 잠재력을 활용키로 했으며 ▲ 인터넷 경제 개발에 있어 다국어 번역 권장, 다국어 지원 도메인 서비스 도입 촉진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장관들은 서울선언문 채택이후 3년 내에 선언문 내용이 국가적, 국제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 지 검토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