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파워인터뷰]송영길 "가축법 없인 국회등원 없다"

-촛불집회에 대해 과거 87년 6월 항쟁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시 84년 연세대 초대 직선제 총학생회장으로 6월 항쟁 중심에 섰다. 이번 촛불집회에 대해 평가해달라.

"형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물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문화적 변환점이 있는 것 같다. 과거의 시위 문화가 최루탄과 쇠파이프로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경찰과 적대적인 문화를 형성하기보다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문화제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를 겪은 세대의 자신감과 문화적 공간이 더해졌다. 87년 당시에는 문화적 공간을 만들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는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되찾은 10년에서 재현된 것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로 당선됐고,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500만 표 차이가 났지만, 이는 낮은 투표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만이 이 대통령을 찍었다. 민주당이 그 분들의 대안이 될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이 대통령이 성공한 것이지만,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10년간의 민주적 성과를 기초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었다.

재밌는 것은 6월 항쟁 세대인 우리의 아들딸이 지금 중, 고등학생이라는 것이다. 내 아들딸도 이번 집회에 참여했었다. 그 아이들은 겁이 없다. '우리가 주인이고 경찰을 고용한 사람이 우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민이, 내가 고용한 사람을 만나는데 왜 막느냐 하는 자연스러움이 배어 있다."

-민주당이 촛불집회 민심을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내정당으로 이슈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촛불집회에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앞으로 이 민심을 원내에서 수렴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우리가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촛불집회에서는 쇠고기 재협상만이 아니라 대운하 백지화 더 나아가 이명박 탄핵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어디까지 수렴할 생각인가. 또한, 이를 장외투쟁에 반영할 생각은 있나.

"일단 이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국민이 뽑은 헌법적 정당성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일단 수돗물 민영화라든지 대운하 문제 같은 것들은 저희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이를 저지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진행될 과정이다. 일단 지금 당면한 것은 쇠고기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왜 원내로 안 들어오냐 하지만, 원내에 들어오더라도 한나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일단 재협상 결의안 단계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선언했으니까 이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가축예방법개정안 법문 2조에 광우병이 2종 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32조에 근거해서 장관고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개정안을 넣는 것은 한나라당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임태희 의장이랑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수용하면 우리가 들어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도 또 다시 상임위 문제로 부딪힐 것이다. 의장은 선출해주고 법사위는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인데 한나라당과 진통이 있을 것같다."

-친박세력들이 한나라당에 복당하면 180석으로 안정과반수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그래서 (우리당에)법사위원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단상을 점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최소한 법사위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도 150석을 넘었을 때 한나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줬는데, 한나라당도 도의상 이를 양보해야 한다."

-통외통위원장 문제도 거론되던데.

"그 문제는 원내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법사위를 주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까지라도 합의할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이어 내각도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 장외투쟁 방침에 변화는 없나.

"이 문제는 인적쇄신 문제가 아니라 이 대통령 본인이 쇄신해야 한다. 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의 잘못이 아니다. 알고 보면 교섭담당자들은 청와대와 직접 접촉했다. 그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왜 태도가 180도 바뀌었겠는가. 이는 최고 인사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캠프데이비드에 들어가기 하루 전에 협상이 이뤄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영어번역도 못하고, 뻔한 단서조항을 만들지도 못하고 한 것이다.

미국 축산업계가 말 그대로 환상적인 조약이라고까지 한 것이 아닌가. 일단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물러날 수는 없는 것이고, 양쪽에 본인이 사과하고 재협상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그 다음이 인적쇄신이다. 이것을 우회하려는 수단으로 인적쇄신하고 야당에 기름값 해결해야 하니 국회 들어오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고유가 대책이라는 것도 연 24만원 나눠주는 것인데 언발에 오줌누기 아니겠는가. 앞으로 더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미봉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7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한다고 들었다. 자신만의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비전을 말해달라.

"민주당이 50년 전통의 민주개혁세력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양대 정당이라는 정통을 살려나가야 한다. 민주당이 비판세력이 아니라 대안세력, 대체세력이 돼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당이 더욱 국민 속에 스며들고, 대안세력이 되며, 강력한 야당으로 키워나가도록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문학진 의원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적인 이들에 대해 한나라당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어떻게 보나.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 열린우리당이 망한 것이 난민캠프 같은 당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난닝구'와 '빽바지' 논쟁 같은 것이 그런 것 아닌가. 당내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열린우리당이 망할 때의 소모적 논쟁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누구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은 문학진 의원도 유시민 의원을 비판할 때 쓰던 말인데 이를 또 다시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열린우리당이 망한 이유는 우리끼리는 잘 싸우고 외부적으로 뭉치지 못한 데 있다. 중요한 것은 단결이다. 중구난방 떠들지 말고 한나라당을 향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거기서 같은 동지들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

-지금 지구당 선정과정에 대한 잡음이 많다.

"나도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곧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 쇠고기 대책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

"글쎄 쇠고기 문제는 정부가 협정을 한번 잘못 맺어놓으니까 온 국민들이 다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자해지라고 이 대통령이 결심해서 재협상하고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

우리 국민도 이번 기회에 보다 더 참여해서 애정을 가지고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국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포기하니까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던 것 아닌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지 100일이 갓 지났다. 이 정도로 몰아낼 이 대통령을 왜 뽑아줬고, 왜 투표에 참여를 안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또 왜 참여정부는 당시 때려죽일 정도로 욕을 들어야만 하고, 지금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지금 또 인기가 오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 대운하 문제, 수돗물 민영화, 공기업들이 민영화돼 어떻게 외국에 팔려갈 지 모른다. 또한 수많은 낙하산 인사들이 방송과 신문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장악되면 그나마 있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이 없어질 것이고, 이러한 행동은 전방위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무엇보다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양비론적으로 비판하면 국회가 따로 노는 것이다. 국민들이 우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도 전당대회로 새 진용이 짜여지면 성실한 자세로 이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최고위원이 되면 나라당과 각을 세운다는 말인가.

"그렇다. 대운하도 그렇고, 수돗물 민영화도 꿋꿋이 지킬 것이다. 10년 세월을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작되고 있는 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위의 활동 이런 것들을 수호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다."

◆송영길 의원 프로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81학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시지부 초대 사무국장. 3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26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목요회 회원. 새천년민주당 계양구지구당 위원장. 제16, 17, 18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원내부총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모임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 공동대표.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연구모임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공동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