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장관고시 3일 관보 게재"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쇠고기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일 관보 게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임박하면서 정부와 야당·시민단체간 갈등이 한층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 관보 게재를 의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일 "오늘 오전까지 쇠고기 장관고시가 포함된 관보 3천250부의 인쇄와 제본을 마무리했다"며 "오후에 택배업체를 이용해 서울 및 지방 행정관서에 보내 내일 오전 9시까지 관보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관보편찬예규에 따라 국회, 법원, 구청 등 행정기관에 3일 오전 9시까지 관보를 비치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재까지 고시 취소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쇠고기 장관고시는 예정대로 3일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라며 "만약 오늘 오전까지 고시 취소 요청이 들어온다면 고시 내용을 뺄 수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관보를 새로 인쇄, 배포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물리적으로 고시 내용의 삭제나 수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쇠고기 장관고시가 취소나 수정되지 않고 3일 공식적으로 발효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진행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유통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야 3당 원내대표와 대변인들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달랠 방법은 재협상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관보 게재를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관보 게재를 강행한다면 18대 국회 개원 불참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