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개봉검사 3%로 확대…혀·내장 등 조직검사

정부는 29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의뢰와 함께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사 비율도 1%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3%의 검사 비율은 호주와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1%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추가 승인되는 작업장에서 처음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국민 불안감이 큰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의 3% 샘플에 대해서는 해동을 거쳐 조직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티(T)본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해 연령 표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미국에 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물품) 전체가 불합격처리된다. 이어서 미국 정부에 경위 조사를 요청하고 해당 도축장 물량은 5회 연속 강화검사가 실시된다.

같은 작업장의 다른 로트에서 2회 이상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도축장에 대해 도축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강화된다. 300㎡ 이상 일반음식점으로 제한된 육류의 원산지 표시가 모든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물론 학교, 병원, 군부대 등의 집단급식소로 확대된다.

국내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동물약품 종류를 25종에서 9종으로 줄이고 수의사 처방제 도입도 추진된다.

내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해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국내산 소에 대한 광우병(BSE) 관리도 강화해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모두 광우병 검사를 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작업장을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에 현지에 점검단을 정기적으로 파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