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쇠고기협상 정부 고시, 일정대로 추진"

청와대는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문과 관련, 현 단계에서의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진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청와대 관련 수석 및 비서관들을 대거 동원해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 과정과 향후 안전대책 등을 집중 설명한 것.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관련 장관 고시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양국간 신뢰문제도 있다"고 말해 정부 고시를 연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금으로선 예정대로 15일께 쇠고기 관련 정부 고시를 그대로 진행하고 전면 재협상에도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0.01%의 확률이지만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고 그걸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숙고했다고 본다"면서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나 그걸 다 막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얘기까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중단시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 "양자 협상도 다자틀 내에서 이뤄지며 필요시 다자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 국민 심려를 감안하면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0조에 따라 예외적인 조치로 수입중단 조치는 가능하다. 한미 쇠고기 협정에 위배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입중단 조치와 관련, 다른 참모는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수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해 협의절차를 거치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관련 지위를 변경하면 수입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참모들은 "정치사회적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며 "정치사회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비공개나마 언론브리핑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