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5일 이전 쇠고기재협상 결의안 통과"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청문회가 열리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 이전에 한미쇠고기 재협상 결의안을 국회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손학규 공동대표는 "쇠고기 재협상은 우리 국민의 건강주권을 되찾자는 것 뿐이다. 도저히 정부가 재협상 의지가 없다면 국내법으로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쇠고기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쇠고기 특별법'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쇠고기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문제인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그렇게 가까워지고 친해졌다니 전화라도 해서 우리 국민을 달래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협상을 직접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박상천 공동대표는 쇠고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는 "재협상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을 제의할 명분이 만들어진다"며 쇠고기 재협상 결의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쇠고기 특별법의 경우 "국가간 협상을 국내법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며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충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우리는 재협상이 목표"라며 야 3당이 협력해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재협상 대책 마련 ▲15일 정부 고시 무기 연기 ▲책임자 엄중 문책 ▲통상절차법 임시국회 통과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농림수산직품부 장관이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고시하면 양국간 무역이 시작되며, 재협상은 미국이 응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