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중연 KISA 원장 "정보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최근 해킹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개인정보침해 사고들이 축적돼 일순간 터진 것이지요. 그만큼 국가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30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수장직을 맡은 지 정확히 1년이 된 황중연 원장.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세우는 작업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방통위·행안부·지경부 등과 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협력하는 한편 쏟아지는 사건·사고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것.

황 원장은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부처가 다양해진 것은 이용자와 국민 입장에서는 잘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간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는 것은 앞으로 해소해나갈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해킹 사고, 유관기관 공조 '절실'

황 원장은 정보보호는 전담기관만이 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보호는 특정 조직이 맡는 것이 아닌 정부·민간·이용자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것. 특히 최근 일련의 해킹 사고에 대처하면서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추가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가 절실합니다.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지식을 나누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옥션, 하나로텔레콤 등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이 있는 일부 집단에게 사법경찰권(사경권)을 부여, 사건 해결에 힘을 보탤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중국의 유명 사이트에서 국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을 발견한 KISA는 여러 번에 걸쳐 삭제를 요구했지만, 중국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해킹 등 사이버범죄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발생하는만큼 유관기관간의 공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개인이용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본인 인증 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와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연계 방안을 모색중이다.

황 원장은 "정보보호는 이용자 중심이 맞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하는 사이트는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 대상 정보보호교육 강화해야

"무엇보다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활용하지만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용자 스스로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에 철저히 나서는 것이야말로 정보보호 강국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황 원장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ISA도 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 내외부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황 원장은 정보보호전담조직으로서 KISA가 스스로 자만심에 빠지지 않았나 반성하고, 내부 실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KISA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실력을 갈고 닦아 스페셜리스트로 거듭나야, 조직 역시 우뚝 설 수 있다는 신념에서다.

"2010년 국가 정보보호수준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정보보호 프론티어' 비전 달성을 목표로 뛰고 있다"는 황 원장은 "우리나라가 정보보호 강국이 될 수 있도록 KISA가 중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