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요 사이트 개인정보 무분별하게 이용"

주요 온라인 사이트들이 별도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온라인 업체의 회원가입 절차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위반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부분의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은근슬쩍 포함해 동의하도록 강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약관과 일괄동의 처리하거나 ▲별도의 절차가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형식적 동의절차만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 (경실련)

또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거나 특정 온라인 사이트 가입 시 계열사 또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에 강제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최근 옥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유출과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사회가 표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사업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키는 행위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못지않게 인권침해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결여와 얄팍한 상술로 인한 결과인 동시에 이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정부부처의 직무유기가 만든 합작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