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과장급 인사로 본 방통융합정책의 미래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대비한 4급 이하 직원 가운데 과장·팀장급 55명에 대한 보직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2실3국에 속해있는 과장, 팀장과 위원장실, 대변인실, 감사팀, 그리고 전파연구소와 중앙전파관리소 등 소속관서까지 포함됐다.

◆본부 과장급 45명중 정통부 출신 28명, 방송위 출신 16명

전파연구소 등 소속관서를 포함해 총 55명의 과장(팀장)급 인사중 옛 방송위 출신 인사가 18명, 옛 정통부 출신인사가 37명으로 2대1의 비중이지만, 소속관서 파견 과장 10명(전파환경연구과는 방송위 출신)을 빼면 45명의 본부 과장급 중 28명이 정통부 출신, 16명이 방송위 출신이다.

이번 인사안이 발표되자 정통부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고, 방송위 출신 직원들은 지난 주 말 직급 임용후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정통부 출신의 한 과장은 "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온 과장급이 34명인데, 이중 본부에서 28명만이 보직을 받은 반면, 방송위 출신들은 3급이 2명 포함됐지만 4급과 4·5급(서기관급) 25명중 14명이 과장급으로 임용됐다"고 말해 이번 인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하지만 또다른 정통부 출신 과장은 "방송위성기술과나 디지털전환과, 편성정책과, 채널사용방송과, 시청자권익증진과, 네트워크안전과, 네트워크윤리팀 등에서 정통부와 방송위간 순환보직한 것은 최시중 위원장이 첫 인사에서 갈등최소화와 조직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기획조정실 고른 안배...융합정책실은 통신계 주도

정책 및 예산의 종합·조정, 대국회 업무, 조직·정원, 법무, 규제개혁, 방송통신국제협력, 통상대응, 정책홍보, 비상계획 등을 하는 방통위의 내무부장관격인 기획조정실은 정통부 출신4명, 방송위 출신3명 등 고르게 안배했다.

특히 위원장 소속의 운영지원과장에 조직통합 업무를 맡았던 김준상 전 정통부 혁신기획관을 선임한 것도 눈에 띈다.

방통위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은 총 12명의 과장급중 정통부 출신이 7명, 방송위 출신이 5명 포진했다. 특히 정통부 출신들이 정책총괄과와 전파기획과를 맡게 되면서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방송의 산업적 성장이 주요 정책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방통융합실의 총괄과장격인 정책총괄과장으로는 장석영 전 정통부 통신이용제도팀장이, IPTV시행령 주무과인 융합정책과장에는 박노익 전 정통부 융합전략팀장이 선임됐다. 박노익 팀장의 경우 2년전부터 IPTV 업무를 해 온 만큼 IPTV시행령 제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에는 최정규 전 방송위 평가분석팀장이, 기금정책과에는 위관식 전 방송위 기금정책부장 등이 발령받았다.

융합정책실에서 연내 추진할 주파수정책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전파기획과장에 조경식 전 정통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이, 전파감리정책과에는 전성배 전 정통부 전파방송산업팀장 등이 선임돼 전문성을 배려받았다.

방송위성기술과장에 오용수 전 방송위정책1부장이 선임된 것과 디지털전환과장에 이효진, 편성정책과장에 김영관 등 정통부 출신인사들이 방송정책을 맡게 된 점도 눈에 띈다.

방송정책 수립, 방송시장 경쟁 활성화, '지상파-유선 채널사용 방송 관련 인허가, 지역방송 균형 발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방송정책국에도 정통부 출신이 배정됐다. 채널사용방송과장에 박윤규 과장이 선임된 것.

방송정책기획과에는 김성규, 지상파 방송과에는 김정태, 뉴미디어과에는 신상근 과장 등 전 방송위 인사들이 주로 포진했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업계에서는 융합실 융합정책과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뉴미디어과장에 전 방송위 시청자지원팀장인 신상근 과장이 발령받은 데 주목하고 있다. 융합정책과에서 IPTV를, 뉴미디어과에서 디지털케이블TV와 웹캐스팅, VOD 등을 다루게 될 경우 국실을 넘나드는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신정책국은 통신정책 수립,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통신사업자 인허가, 이동전화 이용제도, 통신재난 관리 등을 하는데, 4개 과장중 통신자원정책과장에 박준선 전 방송위 기술정책부장이 선임됐다.

이밖에 신정책기획과장에는 오남석 전 통신위 사무국장이, 통신경쟁정책과장에 최영해 전 정통부 방송위성팀장 등이 선임됐다.

광대역통합망 고도화, 인터넷 활성화, 방송통신망 안전성 제고,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사업자 불공정 행위 조사 및 분쟁조정 등을 하는 이용자네트워크국에는 11개 과장급 직위중 방송환경개선팀, 네트워크안전과, 네트워크윤리팀 등 3곳에 방송위 출신들이 선임됐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기획조정실과 방통융합실에 정통부와 방송위 인사를 고르게 안배한 점을 유심히 봐야 한다"면서 "정통부 출신 과장급들이 본부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다소 있지만 방통융합 정책의 핵심 라인은 대부분 정통부 출신들이 맡게 됐다는 점에서 양 측을 배려한 느낌을 받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