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방통미디어위원회' 만들어지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방통위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방송위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감독받았지만, 정통부가 해체되고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면서 정통부와 과기부를 맡았던 과정위가 사실상 해체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를 어느 상임위에 둘 지가 관심이다.

한때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인 만큼 국회 운영위에서 다루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방송과 통신 산업의 전문성을 감안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아 새로운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그중 유력하게 부상하는 안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라는 새로운 상임위를 만드는 것.

국회 사무처 과기정위 김춘엽 수석전문위원은 "정통부 업무의 70%정도가 방통위로 간 상황이고, 깊이있게 국정감사를 하려면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 숫자가 20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방통융합시대에 맞는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만드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과 통신, 그리고 둘이 융합된 미디어를 고려했을 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라고 이름짓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를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감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국회 의원수가 30~40명에 달해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때 한 의원당 질의시간을 10분도 확보할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과 예산에 대한 감시와 조언, 협력이라는 국회 본연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3월말 해체된 방통특위 관계자도 "문광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문광위가 너무 거대한 위원회가 된다"면서 '방통미디어위원회'설립을 지지했다.

이와함께 과기정위가 없어져 상임위가 1개 줄어들 경우 상임위 위원장 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회 사무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임위 숫자를 줄이는 데 부담을 갖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사무처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디어 정책을 함께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문광위에서 방통위까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춘엽 수석전문위원은 "소관 상임위 문제는 사무처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국회가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18대 총선이 끝나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상임위 배정 등에 합의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1주일. 새로운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 의원회관에 자리를 잡는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초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도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