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납품단가에 원자재값 반영

중소기업청이 올해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연동제와 창업절차 간소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17일 경북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원자재 구매가격이 지난 2006년 대비 36.5%나 상승했지만 납품단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대·중소기업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제도화 한다.

다음달 태스크포스를 구성,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유형'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해 6월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 지원을 위해 원자재 구매자금 1천750억원의 8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 원자재 변동보험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된다.

중기청은 창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대법원, 국세청 등 전산망을 통합 연계해 '법인설립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자본 창업의 경우 감사 선임의무와 정관ㆍ의사록의 공증을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이 정착되면 창업절차는 현행 '10단계-17일'에서 내년까지 '6단계-12일'로 개선될 거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느끼는 이른바 '규제 전봇대'를 뽑아내기 위해 중소기업인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애로 해결지원단'이 신설된다.

또한 중기청은 중소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불균형ㆍ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구매지원관제 도입, 원가계산 전담기구 설치, 임대형 민자유치사업(BTL)의 분리구매 의무화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벤처캐피탈을 통한 창업투자 확대 등 원활한 창업여건을 마련을 위한 모태펀드 재원이 오는 2012년까지 2조원으로 확충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중기청은 재래시장과 관련해 도심지 시장은 문화공간을 조성해 테마형 시장으로, 지방시장은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형 시장으로 각각 육성한다. 향후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개명을 추진한다.

특히 고객이 즐겨 찾는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1시장 1주차장'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주차장 350개가 건립된다. 젊은 소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재래시장 전용 쇼핑몰인 '에브리마켓'을 확대 개편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채널과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채널을 구축하고 공공구매 대상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