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재용씨 부자 소환조사해야"…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소환조사 밖에 길이 없다. 이건희·재용 부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이 가장 빠르면서 효과적 방법일 것이다."

오랫동안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한성대 김상조 교수.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를 이끌고 있다. 김 교수는 삼성 특검의 수사한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했다.

지난해 11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법안'은 특검의 수사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법안은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삼성그룹의 불법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나아가 재판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삼성 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의 회사 지분 거래 등 4건이 수사대상이다.

특검은 말 그대로 특별법 범위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김 교수는 "삼성그룹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서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특검이 증거인멸에 관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법에는 이상하게 '~와 관련'이라는 부분이 없고 구체적 수사범위가 명시화돼 있다"며 "증거인멸은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공조 체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검찰은 삼성그룹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그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금감위, 위장계열사는 공정위가, 그리고 차명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국세청이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들이 모두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 "유독 삼성이 왜 문제일까? 그 물음에 답해 보자" -삼성그룹에 대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경제개혁연대가 삼성 문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삼성그룹의 기업 잠재력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그 경쟁력이 총수 일가 등 몇몇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삼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삼성그룹을 투명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번 수사의 목적이어야 한다. 삼성그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비중도 거의 5분의1을 차지한다. 그런 국민기업이 총수일가와 측근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기도 하다.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삼성특검은 차명계좌와 관련해 많은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 에버랜드 창고를 압수수색, 미술품도 확인했다. 그러나 성과가 없는 것 같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것이 지난해 10월29일이다. 그리고 삼성특검이 간판을 내걸고 수사를 시작한 때는 올해 1월10일이다. 70여일이 지나 특검이 시작됐다. 삼성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고 이미 주요 증거자료들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압수수색은 별 성과가 없지 않겠는가. 아쉬운 부분은 특검이 꾸려지기 전에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의 활동에 있다. 특본이 조기에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터인데…그렇지 못했다.그 부분이 가장 아쉽다." -김용철 변호사가 가지고 있던 증거자료를 검찰에 빨리 제출했다면 검찰로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았겠나? 김 변호사가 너무 늦게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도 수사 속도를 늦춘 한 원인은 아닌지. "김용철 변호사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2월1일이다. 내가 알기로는 이때 김 변호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셈이다. 따라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할 때 전방위적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다. 그때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시간이 너무 흘러 삼성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삼성 공화국'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한 기업을 공화국으로 지칭되는 것은 이례적인데, 왜 그런가? "국내의 다른 재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도 비자금과 분식회계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헌데 이들 기업들이 판단하는 잣대는 '법을 지킬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에만 있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다르다. 삼성그룹은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을 은폐까지 한다. 나아가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아예 적법화시키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하는 기업이 삼성그룹이다. 이를 위해 비자금을 만들어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로비를 한다. 공화국이란 표현은 이런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 얼마전 경제개혁연대가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어떤 내용인가. "이재용씨는 지난 99년초에 삼성투신 지분을 저가로 인수한 의혹이 있다. 이재용씨를 포함해 4인의 삼성그룹 총수일가가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삼성투신) 지분을 너무나 낮은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빛은행, 한미은행, 대구은행 등과 주식거래 및 손실보전조치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의 전현직 임원 이수빈, 배정충, 황영기 씨 및 이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특검의 수사 뿐만 아니라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검찰 등이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이들 관리감독기관들의 직무유기도 한 몫을 했다.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수사를 했다면 여기까지 왔겠는가. 지금도 이들 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다. 차명계좌가 나왔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소환조사받은 임직원들도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과 금감위가 나서야 한다. 또 중앙일보 위장계열사 문제가 불거졌다면 공정위가 사태파악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차명주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이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들 관리감독기관들은 모두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직무유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지. 한국에서 재벌이란 기업지배구조가 문제 있는 것인지.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지주회사도 있을 수 있고 사업부제도 존재한다. 문제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책임성과 투명성에 있다. 자본주의 경제상 기업의 의사결정은 소수만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수의 결정이 다수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기본이다.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총수와 구조조정본부(구조본)의 자율성은 100% 보장된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지고 다수가 손해를 봤을 때 총수와 구조본 관계자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다.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소수 의사결정권자)'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필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는 권한은 전지전능한데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데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