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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UCC업체, "저작권 해결합시다"…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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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 업체와 합의 기준안 함께 제시…"협상 결과 낙관"

동영상 UCC(이용자 제작 콘텐츠)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저작권 이슈가 예상보다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엿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극한 평행선을 긋던 방송사와 UCC업체들이 저작권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얼마전 방송사들이 동영상 UCC 전문업체 7곳에 공문을 보내, 마지막으로 협의를 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4장으로 이뤄진 공문에는 동영상 UCC 업체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별다른 회신이 없다면 법족조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이 공문에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대부분 포털) 업체와 합의 기준(안)'을 함께 첨부했다. 또한 시간을 제시해서 이 때에 만날 수 있는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각각의 동영상 UCC 업체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로 했으며 이 만남은 지난 24일부터 이뤄지기 시작해 오는 29일(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방송 3사와 이들의 인터넷 자회사 3사의 관계자 각각 1명, 총 6명이 '카운터파트'로 동영상 UCC 업체 관계자 1명을 만난다.

◆과거 침해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방송사들이 동영상 UCC 업체들에게 동봉한 'OSP 업체와의 합의 기준안'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침해행위에 대한 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크게 두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조치로 금칙어 설정이나 필터링 기술 적용 등을 통해 방송사의 저작물이 UCC의 형태로 배포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또 UCC 업체들은 서비스 중지 및 콘텐츠 삭제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 받은 핫라인 담당자를 두고 ▲콘텐츠 삭제내역 ▲저작물 관련 검색어 리스트 ▲회원 제재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방송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과거에 있었던 방송사들의 저작물을 동영상 UCC 업체들이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은 당연하다.

눈에 띄는 것은 방송사들이 과거 침해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부분이다.

과거 방송사들이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익을 올렸으니, 어느 정도 과거 사용분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협상' 시작…합의안 도출 '기대'

동영상 UCC 업체들은 대체로 방송사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초 방송사들이 어떠한 형태의 대화도 완전히 거부해, 이후 대화 통로가 완전히 닫혀 있었던 것. 당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 중재해 양측의 대화를 유도했으나, 이 또한 방송사들이 거부해 없던 일이 됐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방송사들 없이 UCC 업체들만 모여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운영 가이드를 선언했다"면서 "최근 방송사들이 보낸 'OSP 업체와의 합의 기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방송사들과의 협약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방송 3사와 인터넷 자회사 3사 그리고 포털 2개사(NHN, 다음)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방송사들과 동영상 UCC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정도의 합의안은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방송사들이 연락을 해 온 것은 '최후통첩'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경위도 설명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을 하고 있다"면서 "소모적인 자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양 측이 양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에 대한 얘기들이 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방송사들과 동영상 UCC 업체들과 만남에서 방송사들은 일체의 '사업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밝혀, UCC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방송사의 저작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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