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예산처 통합 '기획재정부'출범

'재무부냐 재경원이냐'

16일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관련 주요 4개 부처가 3개로 재편됐다.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ㆍ국고세제ㆍ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 '기획재정부'를 신설키로 한 것.

특히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재정경제부는 기존 재정.세제 등 업무에 기획예산처의 예산과 기획, 조정, 국무조정실의 경제정책조정 기능까지 더한 '기획재정부'로 거듭나게 됐다.

이는 지난 1994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합쳐 탄생한 '재정경제원'과 유사한 형태다.

금융정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됐지만 기획에서 예산편성, 집행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경제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그동안 경제정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각각 기획예산처(국가전략기획원)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로 분리, 과거 재무부와 같은 역할축소 가능성도 거론됐던 만큼 옛 재무부와 재경원 형태의 기로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한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외 '공적자금관리' 기능은 폐지됐고,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 지식경제부로 이관키로 했다.

◆'경제콘트롤타워' 기대, 초대장관 누구?

부총리제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예산편성권을 갖더라도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기획예산처와 조직 통합 등 과정에서 주도권 및 자리다툼도 예상되는 대목. 특히 기획예산처는 참여정부 들어 조직규모가 배이상 늘었다는 평가도 있어 조직통합을 둘러싼 잡음도 우려된다.

실제 양 부처는 일찌감치 통합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조직내 '자리 지키기' 등 물밑경쟁이 이미 치열하다는 전언이다.

부처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10~20% 수준의 인력은 어떤형태로든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조직통합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획과 예산, 집행 등을 아우르는 경제부처가 탄생하면서 벌써부터 통합조직의 첫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벌써부터 인수위 경제1분과의 간사를 맡은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이 유력시 되고 있다. 그와함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경합으로 압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윤 전 장관은 총리인선 또는 총선 출마 가능성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사공일 국가경쟁력특위위원장,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등 전직 재무부 출신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