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미디어-통신 정책권 논란 빅뱅

인수위가 정보통신부의 제반 기능을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로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미디어 정책권이 문화관광부로 소관으로 갈 지 독립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 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당선인과 친분이 있는 오명 전 정통부 장관이 당선인을 만났지만, 정통부 해체의 방향을 돌리긴 힘든 상황이다.

이에따라 통신정책 또한 단말기를 맡는 산업자원부로 이관될 지, 방송정책과 함께 방통위원회로 갈 지 주목된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논란의 핵심은 '미디어 정책의 독임제 부처화' 여부로 모아질 전망이다.

◆문화부, 미디어 정책 우리로 일원화

문화부는 지난 8일 업무보고에서 미디어 관련 법령의 관장주체 분산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문이나 영상뿐 아니라 방송정책도 문화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예전에는 신문법은 문화부, 방송법은 방송위, 정보통신망법은 정통부로 나눠져 있어 미디어 전반에 대한 체계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체육과 관광에다 콘텐츠, 미디어 정책까지 가져올 경우 공룡부처가 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방통융합의 한 축인 통신정책은 관련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통신정책을 설명하면서 하드웨어 측면의 통신정책이라고 밝혀 단말기를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이 낫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앞으로 만들어질 방통위와의 기능을 설정함에 있어, 문화관광부는 '진흥-정책권'을 갖고 방통위는 규제집행권을 갖는 구도 속에서 방송정책의 독임제 우려를 의식한 듯 방통위에 광범위한 규칙제정권(준입법적기능)과 이의신청에 따른 심판권(준사법적기능)을 주자고 제안했다.

즉 방통위에도 관련 법령 제정시 제개정 의견을 정부나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기능 일부를 주자는 말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화부의 입장은 지난 해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밝혔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당시 문화부는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타 부처로 분산하는 속에서 미디어 정책권은 위원회 조직(방송통신위원회)로 상당부분 이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미디어 정책권을 부처 조직(문화관광부)에서 가져가야 한다고 입장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방송위, 방통위원회를 통합조직으로

이런 문화부의 입장 변화는 방송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방송위는 같은 날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전반적 정책수립과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과 집행, 규제를 한 조직(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정책은 부처(문화관광부)에서 집행은 위원회(방통위원회)에서 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 침해 문제가 있으며, 진흥은 부처(문화관광부)에서 집행은 위원회(방통위원회)에서 해도 진흥과 규제를 함께 수행하는 행정체계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말이다.

◆산자부, IT 융합 산업정책은 우리가

산자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융합IT, 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은 시장 형성 초기단계로 성장과 고용 둔화에 대응하려면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즉 기존 산자부 영역인 제조업와 정통부 영역인 지식서비스업을 산자부에서 모두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자부는 " IT융합산업은 자동차, 섬유용 IT부품, 시스템반도체, LED조명, 의료기기 등이 포함된다"면서 기술기반첨단산업(BT, RT, NT 등)과 IT기반 융합산업(IT와 자동차, 섬유 등과 디지털컨버전스 전략기술, 디지털융합 의료기기, 지식정보서비스 등)을 키우겠다고 보고했다.

◆핵심은 방통위와 부처 역할분장

인수위는 이르면 금명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지만, 방통융합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안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오늘 인수위 산하 방송통신융합TF가 첫 회의를 하지만, 당장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지난 9일 (사)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정책과 진흥, 규제를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조직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융합시대 규제 및 진흥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송통신기구개편안을 발표했다.

김국진 소장은 "미디어산업의 가치사슬상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와 단말기 전체를 관장하는 융합기구를 지향하되, 콘텐츠는 문화부와 단말기는 산자부와 역할을 분담하는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분야에서 규제와 정책, 진흥을 모두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갈음해 책임성을 주되 조직은 위원회로 하고, 민간기구인 심의위원회나 공영방송위원회를 두는 게 맞다"면서 "일부에서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자고 하는 데 진흥업무 상당수는 이미 부처 조직에서도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은 이같은 방안이 방통융합기구 형태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원식 중앙대 교수는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면서 "진흥과 규제를 함께가면 진흥을 위해 규제가 희생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방송통신융합기구는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 가는 중간 모듈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방송과 통신으로 나워진 융합기구개편이 이른 시일안에 이뤄져 예측가능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정통부 해체로 산자부, 방통위, 문화부(콘텐츠)까지 쫓아 다녀야 하게 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