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5일 인수위 보고...기구개편방안 촉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정부부처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정보문화미디어부 신설 방안 등 방송통신 담당 부처들의 구조개편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작년 초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일대일 통합하는 법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크게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와 대통령 소속위원회로 나누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틀었다.

여기에다 최근 인수위가 대부처 중심의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서면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구조개편 문제를 넘어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과 함께 기능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정통부는 5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재까지의 기구개편 논의 내용과 함께 기구개편에 대한 정통부의 기대방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 정부가 참고하는 각종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방송통신 기구개편 방안은 정통부의 기능이 새로 신설될 대부처로 나뉘는 모양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선 관심이 가는 방안은 미디어정책 일반과 디지털콘텐츠, 영상진흥광고 정책,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새 부처를 두는 이른바 '정보문화미디어부' 신설 방안이다.

이는 국회 방통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재웅 의원이 제시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이재웅 의원은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해 미디어정책 일반과 디지털콘텐츠, 영상진흥광고 정책,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토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정보미디어부 방안은 주파수 및 기술규제, 특히 입법권을 부처에 부여할 지 정보미디어부와 함께 신설될 독립 위원회에 남길 지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기능이 정부부처(정보미디어부)로 모아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방송규제정책 등에 대한 입법권을 정보미디어부로 둘 지, 방통위원회로 둘 지에 대해 통신 및 방송진영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방송정책권의 부처환수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아직은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문화미디어부 신설방안 외에도 이명박 당선인 주위에서 제시하는 각종 방안은 산업전반을 대부처가 관할하는 방안들이 포함된다.

서울대 박세일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를 합친 과학산업부를 신설해 문화산업 및 관광, IT 콘텐츠 산업을 관할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정보통신 정책과 규제, 방송위원회의 정책 및 규제를 합친 독립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정기능은 정통부로부터 분리해 향후 공기업화나 민영화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문화관광부가 콘텐츠 산업진흥 및 방송산업 진흥을 담당토록 하고, 현재의 산업자원부에 네트워크 산업진흥과 정보화 지원기능을 추가한 기업자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대신 정보매체위원회를 신설해 정보통신규제, 주파수관리, 방송규제를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다. 여기서도 우정기능은 정통부에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한국정책과학학회(회장 한성대 이창원 교수)가 마련한 방안은 문화생활부와 경제산업부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문화생활부에선 소프트웨어 산업지원, 방송통신산업 진흥, 방송영상진흥 업무를 담당한다. 경제산업부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를 통합한 부처로 정보통신산업 진흥 업무도 함께 관할한다. 정통부의 우정기능은 우체청으로 독립한다.

최근 인수위는 대부처 중심의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서면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구조개편 문제를 넘어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과 기능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형태의 구조개편 방안이 확정될 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미디어 정책의 경우 4월 총선 이후 개선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통신 구조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이 당내 잡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3월 이후로 연기하는 강수를 두면서 2월중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IT와 정보통신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됐고, 향후 4만달러 시대를 맞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IT 정책을 총괄할 부처존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성장과 고용확대를 추진중인 이명박 당선자로부터 미디어의 수익모델이 '광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 IT가 '고용없는 성장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바꿀 해법을 찾아내야만 정통부와 방송위가 기대하는 조직개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방통기구개편이 되더라도 신문과 방송의 겸영, 지상파 구조개혁 같은 미디어 이슈들은 정치적인 논란이 큰 만큼 4월 총선이후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