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과잉단속 중단하라"

선거법 뭐가 문제인가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중 인터넷 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글을 게재할 수 있게 하려면, 인터넷 회사들은 선거 실명제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 네티즌들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 일까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댓글이나 패러디, 이용자제작콘텐츠(UCC)를 제작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선거시기 인터넷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자는 것 인데, 오히려 네티즌들의 선거 참여를 막고 법 집행이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네티즌 A군 : 발표된 사실을 가지고 가상토론회를 게시물로 올렸으나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음. 단순 사실을 패러디 한것을 선거법 위반이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넣을경우 낙선행위로 간주하여 조사를 받고 있음. 2002 티셔츠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문국현 후보 티셔츠만 입어도 위법. 선거법을 단속하는 선관위의 개인간 성향도 주관적 판단에 작용하는것으로 생각.

◆일부 언론사 불복종 운동...헌재, 헌법소원 심리착수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지지와 별도로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은 과태료 1천만원을 감수하며 선거법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미디어스,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참소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은 27일부터 의무화되는 선거법 실명제를 반대하고 있다.

네티즌 192명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헌소송도 심판회부가 결정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장은 "지난 9월 4일 네티즌들과 함께 청구한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9월 20일 심판회부결정을 했다"며 "각하가 아니라 '심판회부'가 결정된 것은 선거법의 위헌성 여부를 본안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목영준, 조대현, 김희옥 등 3명의 재판관이 재판부를 이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