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기구법은 잘 만들자

'졸속통과'의 끝은 강자 사이의 '빅딜'인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IPTV법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의 주요내용을 불과 3일만에 수정해 통과시켰다.

20일 특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 KT는 외국인 지분문제로 자회사로 분리해 IPTV사업을 해야 했고 ▲ KT와 SK, CJ와 타임워너는 IPTV 보도나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며 ▲ IPTV 채널사업자는 방송위의 내용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23일에는 ▲ KT는 본체진입이 가능해졌고 ▲ 대기업과 외국자본은 IPTV 보도나 종합편성 채널을 할 수 없으며, 외국자본은 일반PP도 방송법상 49% 지분제한에 따르게 됐다. 또 ▲ IPTV 정의가 확대돼 IPTV 채널사업자도 방송위의 내용심의를 받도록 바뀌었다.

20일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지 불과 2~3시간 만에 전체회의가 열렸고, 김덕규 방통특위 위원장은 "심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손봉숙 의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법안처리를 강행했다.

손 의원은 "이대로라면 특위 위원을 사퇴하겠다"고 말했지만,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누구도 그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마치 지난 4월 국조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이하 융추위)가 각 부처의 반발을 무시하고 IPTV 쟁점 사안을 표결에 붙인 것과 비슷했다.

당시 결정은 융추위원들의 '눈치작전'을 유도하는 등 일관성이나 원칙을 고려하기 보다는 시간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20일 방통특위도 마찬가지 였다.

"이날 IPTV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양당 수뇌부의 지시(?)는 하마터면 한미FTA 협상에서 막아낸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을 외국자본에 몽땅 내 줄 뻔 했다.

그렇다면 23일 방통특위를 통과한 IPTV 법안은 문제가 없는가. 몇가지 조항이 수정되거나 추가됐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가장 큰 문제는 케이블TV의 지역독점 해소에 지나치게 관심을 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디지털케이블TV와 IPTV 사이에 서로다른 게임의 룰을 적용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방송법을 개정해 케이블TV 규제도 완화하면 된다지만, 소관 법과 처한 현실이 달라 비슷한 규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PTV법의 주요 사안을 담을 시행령을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의'해 만들도록 해서 두 기구가 합쳐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시행이 어렵게 됐다. 성과라면 망없는 사업자를 위해 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두고 필수설비에 대한 동등접근을 법에 명시한 정도다.

이에따라 IPTV법은 방통특위를 통과했지만, 핵심 내용은 기구법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국회 방통특위도 이를 감안해 활동시한을 내년 3월 말로 연장해 기구법 통과를 시도한다. 대선 이후에 이뤄지는 만큼, 기구법 성안에는 차기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구법은 IPTV법안 처럼 '졸속 강행' 처리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한다. 시간이 없다고, 4월 총선에 바쁘다고 대충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또한 기구법에서는 정치 등 여타의 이유로 통신계와 방송계의 강자들인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입장만 고려해서도 안될 것이다.

23일 갑자기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IPTV 보도나 종합편성 채널 사업 진출이 가로막힌 것은 KBS와 MBC가 막판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상파 건의문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 방통특위는 "IPTV 재입법"을 요구하는 케이블TV 업계 의견은 무시했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의 건의는 일부나마 받아들였다.

기구법에 있어 강자간 빅딜에 반대하는 이유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는 통신강자와 방송강자외에 신문, 유료 방송, 인터넷, 콘텐츠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의 방통융합 정책에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이 중심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