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혹, "특검으로 간다!"...특검 합의

정치권이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기게 된다.

대통령이 법안을 공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전 수사착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의 수사대상에는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및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증거조작, 증거 인멸 교사 등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에 관한 불법 상속 의혹 ▲ 1997년부터 삼성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 의혹과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 ▲ 비자금 조성을 위해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당선축하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할 때 당선축하금이란 말을 넣는 대신 수사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60일간 진행하되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성명서를 내고 "삼성비자금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한다"며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로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징계 검토를 시사, 공정성을 의심받은 바 있는 대한변협은 이번 기회에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사를 추천해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특검법의 최대기일이 105일에 지나지 않아 당초 3당이 제출한 법안의 180일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고 제대로 수사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