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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하나로, 인수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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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와 정부 인가까지 약 3개월 소요 전망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사와 정부 인가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기까지에는 약 3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 2월에서야 인수 여부가 최종 확정되게 된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인 AIG-뉴브리지와 인수 우선협상자 계약을 체결한 뒤 실사를 거치게 된다. SKT는 실사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의 실질적인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SKT가 하나로텔레콤에 제시한 인수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실사는 보통 3~4주가 소요된다.

하나로텔레콤의 최종 가치는 실질적인 가입자가 어느 정도인지, 부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의 9월말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368만9천382명, 196만3천426명이다. 하나TV 가입자는 10월말 현재 66만명 정도다. 하지만 이는 하나로텔레콤이 외부에 발표하는 숫자일 뿐 실제 유효 가입자는 이보다 적을 수가 있다.

특히, 하나TV 사업을 실제로 맡고 있는 자회사 하나로미디어의 부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가격 협상은 실사를 거친 후에 시작된다.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도 이 때 처음 고비를 겪게 된다. SKT는 실사를 통해 알게 된 하나로텔레콤의 취약점을 들어 당초 제시한 금액보다 깎으려 할 것이고 하나로는 이를 막으려 할 것이다.

두 회사가 만족할만한 가격에 합의하면 SK텔레콤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조건부로 인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후에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가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계약은 그 뒤에 체결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13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15% 이상을 거래하게 되면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정통부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5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때 정통부 장관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인가시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정통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달 이내에 인가해야 한다.

역시 관건은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분야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규제 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다.

SK텔레콤은 지난 2000년 신세기통신을 합병한 이후 이동전화 시장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800MHz 대역의 '황금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다. 만약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SKT는 KT에 못지 않게 유무선을 겸비한 거대 통신 사업자로 거듭나게 된다. 이 경우 LG그룹의 통신사업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규제 당국이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쉽게 허가하기에는 부담이 뒤따른다.

또 다른 면에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가장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 SK텔레콤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인 AIG-뉴브리지가 다른 외국 자본 혹은 재무적 투자자에 지분을 넘기는 것보다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 통신 사업자나 전략적 투자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누구보다도 바라던 곳 중 하나가 정부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결정 과정에 정부와 교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무선 통합, 산업간 컨버전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통신산업의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몇 가지 조건을 붙이는 선에서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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