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계, 국회에 KBS 수신료 호소문 제출

KBS이사회가 지난 7월 9일 이사회를 열고 현행 월 2천500원의 TV 수신료를 4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승인한 가운데, 수신료 인상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KBS 이사회 의결이후 방송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수신료가 인상된다.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도 만만찮다.

최근 4천723명의 숙박업주들은 국회 한나라당 문광위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현행 KBS 수신료 부과의 문제점과 함께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대한민국방송지킴이국민연대,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선진화국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중구 배재학술센터에서 'KBS 수신료 인상 저지 국민행동' 발족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숙박업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르다.

숙박업소들은 수신료 부담 증가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입장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은 KBS는수신료를 인상하기 전에 먼저 시청자 주권과 시청자의 이익 담보를 위해 어떻게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지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KBS 수신료 인상 논의는 대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이 서둘러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대선시기 '방송'을 끌어안으려는 범여권과 '방송'을 길들이려는 한나라당 사이에는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12월 18일 대선이후 집권당에 의해 전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숙박업소들, KBS 현행 수신료 부과체계도 문제

숙박업소들은 최근 'KBS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건의문'을 한나라당 문광위원들에게 보냈다. 전국 3만2천여 숙박업소의 입장으로 전달된 호소문에는 4천723명이 서명했다.

업소들은 호소문에서 ▲ KBS는 숙박업주들이 사용하지 않는 TV의 수신료를 계속받아가고 있다(사용하지 않는 수상기의 공실(률)을 감안하지 않은 현행 수신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 유선방송 수신료와 KBS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현실에서 수신료가 수개월안에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하나의 숙박업소가 내는 KBS 수신료는 일년 평균 100만원이고, 이를 전체 숙박업소로 확대하면 연간 320억원의 수신료를 지불하는데 이중 30~70%가 비치만 하고 틀지 않는 TV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란이 생긴 것은 현행 방송법상(제64조) 객실숫자에 따라 TV 수신료를 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방송위원회는 숙박업소들의 수신료 감액 요청에 대해 지난 8월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방송위는 숙박업소 민원에 대해 "수신료의 법적인 성격은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인 만큼, 방송법 시행령에서 공익 목적 등에 있어 면제대상이 되지 않으면 수신료를 감액할 수 없다"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승인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수신료에 부가되는 별도의 감면조건도 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답신했다.

◆한나라-신문 vs 범여권-방송?

이와관련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결국 대선을 전후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신문은 KBS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범여권과 지상파 방송사들은 KBS 수신료 인상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장 국민의 호주머니에 부담을 주는 수신료 인상 문제를 디지털전환 비용 마련을 이유로 대선시기 승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신문들도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방송계 한 전문가는 "최근들어 청와대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문과 적이된 범여권이 대선시기 방송, 특히 KBS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수신료 인상에 적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KBS 수신료가 인상되면 KBS2의 광고축소 등 공공성 강화방안이 언급돼 자연스럽게 그 광고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MBC, SBS 등)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방송사들은 모두 KBS 수신료 인상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