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기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김용덕 신임 금감위장

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겸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정권말기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감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화, 전문화, 청렴화, 정보화라는 금융감독 혁신 4대 전략 추진의사를 내놓았다.

김용덕 신임 금감위원장은 6일 취임사에서 "과거 정권 말기마다 금융시장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초래했다"며 문민정부의 외환위기, 국민의 정부의 신용카드 위기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감독기구는 금융 시장 리스크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잠재적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이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금융통으로 유명한 김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을 동아시아 금융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기위한 금융감독의 혁신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혁신 ▲금융감독 역량의 제고 및 금융 전문 인력의 양성 ▲금융 국제화의 적극 지원 및 추진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 경쟁 체제의 확립을 4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감독 규제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할 뜻을 밝혔다.

그는 "권역별·상품별 감독 규제를 기능별 감독으로 개편해 동일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비제도적이고 자의적인 규제를 대폭 개선, 규제 일몰제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존중, 창의적인 상품 개발과 영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의지를 밝혔다.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선진화된 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계기로 금융 빅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진입과 퇴출 제도를 개선하고, 자본 확충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금융감독 역량 제고와 금융감독 인력의 전문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금융감독기구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과 해외 금융사의 국내진출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그는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충, 리스크 다변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금융회사들도 해외에 적극 진출해야 하며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도 적극 유도해나가야 하다"며 "이를 위해 해외 진출과 국내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의지도 밝혔다. 자본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 금융 이용 약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뜻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방침아래 감독기관의 자체적인 변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피감독기관 위에 고압적으로 군림하는 권위적인 행태는 과감히 버리자"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높은 도덕적 가치 기준과 청렴성을 금감위와 금감원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화합도 강조했다.

그는 "외부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구분하지 않는다. 기능적으로는 동일체다. 두 기관이 한 배를 타고 높은 파도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에 서로 신뢰하고, 대외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불협화음이 있었던 두 기관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