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활용도, OECD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정부는 기술수준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IT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대, OECD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 기은캐피탈 등 3개 공기업 상장이 추진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과 '공기업 상장 추진방안'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IT투자기반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관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과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 2단계 계획은 국내 정보분석·처리 등 IT 분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IT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가 미흡하고 R&D 투자부족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 IT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R&D의 경우 OECD 국가전체의 민간 R&D 투자대비 서비스 R&D 투자비중은 평균 23.7%인 반면, 우리는 6.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RFID 부착의무화를 비롯 IPTV 등 업종간 융합분야 육성 및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서비스기업의 IT 활용도 지표보완 및 올 하반기 이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8월중 산업분야 RFID 본격확산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초까지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권의 '모바일 지급결제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가입자정보 칩(USIM)내 금융정보를 포함시킬 지 여부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연내 모바일지급결제 관련 사고 발생시 책임보상 문제, 분실시 처리방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또한 ▲IT 정보보안 기술개발 및 표준제정▲소비자·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저작물 거래시스템(라이선스관리시스템) 마련▲디지털콘텐츠 온라인 거래인증제 시행▲ 불법콘텐츠 추적관리 및 표절검색시스템 구축 등 불법저작물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오는 2009년까지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도,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기술적 보호조치(DRM) 등 저작권 보호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와이브로 기술의 군통신망 적용 등 IT기술의 타산업 확산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관광·스포츠 IT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특히 IT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RFID/USN 시스템, RFID동글(모바일터치결제단말기)등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기업의 로봇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RFID 활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금융지원을 통한 IT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분야별 R&D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분기별로 이같은 과제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규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대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올 4분기중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량주 공급 확대 등 차원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 3개 공기업의 상장방안도 집중논의됐다.

상장대상기업별로 연내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일정을 수립, 상장절차 착수키로 했다.

3개사 우선상장시 신규 시장공급물량은 20% 공모에 전액 구주매출을 가정할 경우 약 1천842억원으로 시가총액 약 9천200억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상장에 필요한 정부내 절차나 신속상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하는 한편 향후 국가안보 측면 등 관련이슈를 집중점검, 1~2개사 추가 상장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