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방안]올 성장률↑, 4.6% …경기 낙관

정부가 경기낙관론 속 올 경제 성장률을 4.6%로 당초보다 0.1%p 상향조정했다. 내수회복이 뚜렷하고 수출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하에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확정하면서 올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것은 유가 및 수입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 및 투자 등 내수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는 등 상향요인이 우세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올해 경제가 당초 4.5% 내외 상승전망에서 상향,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거시정책의 운용기조로 지속적인 경기안정 기조를 이어가는 데 주력하고 이를위해 통화 및 외환정책을 통해 불안요인에 선제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중 유동성 과잉 논란 등을 감안, 통화정책도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하락 등에 대응, 원화절상 기대심리를 완화하는 등 단기 안정화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도한 캐리트레이드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를 강화,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기대출, 단기외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생산적인 부문에 활용되도록 업종별 리스크를 분석, 용도외 유용 점검 등 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단기외채에 대해서는 외은지점의 과다차입 축소, 대출억제 등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나가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겸업화 및 개방화에 대응한 보험업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달말 IT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둔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내놓는다.

여기에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절차와 국내 보완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 FTA를 계기로 성장잠재력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 및 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게획이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화를위해 공급확대 및 투기억제, 분양가제도 개선 등 기존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134원/ℓ) 조정 및 판매부과금(23원/ℓ)을 폐지하고 불황업종 등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을 인상키로 했다.

석유제품 가격모니터링제도 개편, 주유소 가격의 인터넷 공개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유류 가격인하도 유도한다. 이외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및 지방 건설업체와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