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추위 콘텐츠 논의, 다시 원점으로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이하 융추위)가 국내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콘텐츠 진흥 체계 수립 및 유관부처간 소관 업무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논의에 큰 진전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나 방송콘텐츠 외에도 각 부처에 있는 각종 공공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등 각 부처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콘텐츠는 모두 포함시키다보니, '콘텐츠'의 범위가 너무 넓어졌기 때문이다.

융추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위원회가 콘텐츠 진흥체계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했지만 '콘텐츠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 위주'라는 이유로 보고서를 재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전문위의 보고서를 '퇴짜'놓은 셈이다.

전문위는 이날 '콘텐츠산업 진흥 및 추진체계(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개념과 범위 ▲콘텐츠산업 현황 ▲콘텐츠산업진흥 추진체계 ▲공공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문위 보고서는 논의대상 콘텐츠의 범위를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방송콘텐츠 외에 전 부처에 산재한 공공콘텐츠를 모두 포함시켰다. 융합에 따라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추위원들은 "일반적인 문화콘텐츠나 방송영상콘텐츠 외에 '공공콘텐츠 활성화 방안'이 들어가는 등 콘텐츠산업 진흥 방안이 너무 일반적이고 연계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공공콘텐츠가 포함되는 등 콘텐츠 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제와 함께, 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창작물, 원천콘텐츠, 기초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빠진 채 기술 위주의 설명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러한 지적을 감안해 현재 각 부처 연구원들이 참여, 보고서를 처음부터 재작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콘텐츠(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수집·생산·관리하는 정보로 테이프, 필름, 문서, 사진 등 매체 유형은 무관)의 경우 향후 전자정부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콘텐츠 진흥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결정하기 힘든 분야다.

그럼에도 보고서에 공공콘텐츠 부문의 표준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같은 사안이 들어간 것은 국가의 CITO(최고IT관리자) 역할을 주된 업무로 삼으려는 정보통신부를 감안한 것이라는 게 융추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융추위 관계자는 "상식적인 의미의 콘텐츠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데서 출발했는데, 보고서는 콘텐츠 일반에 대한 정책과 지원체계를 논의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이라는 융추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구법제분과 전문위는 18일로 예정된 연석회의까지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일 전문위 회의에서 각 부처별 콘텐츠산업 진흥체계 개편안을 ▲방송통신 통합기구를 전제로 했을 때와 ▲현 체제였을 때 등 두 가지로 제시받아 종합논의한다.

융추위 관계자는 "융추위원들은 이번 달 안으로 끝내자는 의지가 강해 18일 전문위 회의를 거치는대로 25일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지만, 국회내 방송통신특위 일정과 겹치는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고 말해 콘텐츠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융추위의 김진홍 기구법제팀장은 "이달 내에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진홍 팀장은 "부처별 민감한 이해관계를 제쳐두고 일반론에서 출발해 공감대를 끌어내면 된다"며 "초기에는 참고할 사례가 없어 힘들었지만 논의를 계속하다보니 가닥은 잡힌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장기적인 큰 그림은 있지만 각 부처 이해관계를 대변하다보면 단일안 제시는 힘들 수도 있다"며 "하나의 확실한 결론만을 내지 않고 현실을 반영해 과도기적 단계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