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반도체산업 지원 나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적,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된다.

국회첨단전략산업포럼(회장 노영민)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포럼은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IT산업에 대한 정책연구, 법·제도 개선,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는 우선 7~8월 반도체산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현장시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0월엔 각 정당의 대선 및 총선 공약 내용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노영민 의원(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16명이 가입해 국회 연구단체로 정식 등록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007회계연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예산 확대 등 지원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국회 반도체 연구회'(가칭) 결성이 추진돼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노 의원은 "국내 반도체산업은 메모리 부문이 세계 최고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범용메모리여서 공급과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시스템LSI 관련 원천기술은 해외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포럼이 가동에 들어가면서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창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은 "올해 들어 D램 가격 급락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 간 전략적 제휴, 중국·대만의 공격적인 설비투자 등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민간에서 고용량 플렉스메모리, 퓨전반도체 등 첨단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도 ▲핵심기술 보호 ▲종합적인 연구개발(R&D) 지원 ▲불필요한 규제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