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통특위, "국조실장, IPTV 법안 만들어오세요"

'IPTV 법안 만들어 오세요.'

국무조정실이 일관성이 결여된 IPTV 도입 방안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열린우리당 의원, 이하 방통특위)에 제출했다가 혼쭐이 나고 말았다.

국무총리 자문기관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이하 융추위)가 마련한 쟁점별 도입방안으로는 법제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보완없이 국회에 제출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4차 방통특위에서 위원들은 빠른 시일 안에 국무조정실이 IPTV 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특위의 이같은 요구는 융추위가 쟁점별 다수안과 소수안을 투표로 결정해 정리했지만, 서비스성격 규정에 따른 논리적이고 일관성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특위가 논의의 기본으로 삼아야할 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부안으로 할 지, 의원입법으로 할지 고민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어떤 법률을 적용해 법안을 구성하고 있는 지, 아니면 아무 법안이나 상관없다는 것인 지 명확히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도 "국조실장이 융추위 결정사항과 방통특위 논의사항을 참조해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쯤 정부안을 제출할 것인지 밝히라"고 말했고,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역시 "지금은 (융추위의) 이상한 결과만 받았다. 책임있는 (법률)안은 언제 나오나"고 지적했다.

임상규 국조실장은 "IPTV 법안은 기구통합법안과 밀접한 연관이 돼 있으며 논의사항을 방통특위와 협의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상황에 따라 제출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며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위에도 보고드리고 협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김희정 의원은 방통특위 명의로 국조실에 IPTV 도입법안 제출을 요구해줄 것을 김덕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