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방통특위, '정보미디어부안'에 무게

정부가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과 IPTV 법제화를 병행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웅, 이하 한나라특위)가 정보미디어부 설치 방안에 무게를 두고 기구개편 방안을 논의키로 해 주목된다.

지난 5일 워크숍을 개최한 한나라당 방송통신특별위는 ▲공영방송위원회 설치방안과 ▲규제위원회와 진흥정책 부처의 이원적 기능분리안 가운데 '정보미디어부안'을 중심으로 절충점과 보완점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재웅 의원(문광위), 서상기 의원(과정위), 김희정 의원(과정위), 심재엽 의원(과정위), 차명진 의원(정무위), 김정권 의원(행자위)과 이화여대 유의선 교수, 숙명여대 박천일 교수, 국민대 김도연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공영방송위원회(안)은 MBC의 민영화에 대한 반발과 수신료 현실화(인상)의 난제로 인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방안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도 자문교수들은 공방위안을 지지한 반면, 의원들은 정보미디어부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나라특위는 사실상 정보미디어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검토 1안, 공영방송위원회 설치방안

공영방송위원회 설치방안은 공영방송위원회(규제기구)와 방송통신부(진흥정책기구),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등 3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방안의 핵심은 지상파방송사인 KBS와 EBS, MBC, SBS를 공영방송위원회의 관장을 받도록 하는 것. 정치적 독립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별도위원회(공방위)를 두고 공영방송(KBS, EBS)과 MBC(한시적)의 임원임면권을 주자는 것이다.

공방위는 공영방송의 ▲경영감독 ▲프로그램 편성감독 등을 관장하는데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로 확보한다.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를 폐지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검토 2안, 정보미디어부 방안

한나라방통특위가 더욱 주목하는 정보미디어부 설치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규제)와 정보미디어부(진흥정책)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와 정책을 분리해 독임제의 효율성을 이용해 산업진흥 기능을 강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국회 추천 9인, 비교섭단체 포함)으로 두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사 임원선임, 방송·통신·인터넷 등의 내용심의와 제재, 사업자 인허가와 승인, 등록, 취소 등을 관장한다.

대신 정보미디어부는 행정부처로서의 장관이 신문, 인터넷, 방송, 통신 및 융합서비스에 대한 정책 관할권을 가지며 시청자복지지원, 기금징수, 배분 및 관리, IT 산업진흥, 정보화촉진사업을 맡는다.

이 때 우정사업본부는 외청으로 분리돼 정보미디어부 소속이 되며, 문화부의 미디어 정책(신문, 인터넷언론)권은 정보미디어부로 일원화되고, 콘텐츠산업 진흥기금 등 콘텐츠 분야는 문화부로 넘긴다.

하지만 신문 등 미디어 정책의 정보미디어부 이관에 따른 문화부의 반발과 부처간 업무조정 미비 및 인허가를 제외한 방송정책의 독임제에 대한 우려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회의, 절충안 마련 의지

서상기 의원(과정위)은 "공방위안과 규제와 진흥 분리안 2개를 두고 논의키로 했다"며 "정보미디어로 했을 때 통신과 방송외에 신문과 인터넷의 소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 인지도 언급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각 안의 문제점이나 심각성에 대해 다음번 회의에서 토론키로 했으며, 공방위안과 규제·진흥 분리안중 어떤 것을 선택할 지, 두 안을 변형해 절충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의원(과정위)은 "공방위안과 정보미디어부안 2개를 두고 각 안의 문제점과 보완방안에 대해 다음번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정통부 기능조정 속 문화부 중심의 미디어정책 일원화를 꾀하는 문화미디어관광부안과 정통부 기능조정 속 정부제출 수정안인 순수 합의제 통합위원회안은 모두 정부 조직 전체를 건드려야 하는 측면때문에 쉽지 않다"며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입장표명이 없는 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독자적인 기구개편방안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