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인용권' 논쟁 점화…문화부는 '부정적'

"비영리라면 5분 미만 편집물은 저작물의 인용을 합법화해주자. 대신 원본출처와 라이선스를 표시하고 수익이 나면 나누겠다(판도라TV 등 UCC전문업체)."

"인용권은 현재 법제에서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가능하지만 권리자의 이용허락 범위의 예외로 UCC를 인정해주려면 심대한 공익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UCC와 '펌질'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가(문화부)."

동영상 이용자제작콘텐츠(UCC)가 인기를 끌면서 '바람직한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IT업계와 정부, 방송사 등 권리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오는 21일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UCC전문업체와 인터넷포털, KBSi·iMBC·SBSi 등 지상파 인터넷자회사, 문화부간 이견이 첨예해 자칫 2000년대 초반 음원저작권 분쟁이 재현될 조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해부터 불기 시작한 동영상 UCC 열풍이 '저작권'이란 암초에 걸려 사라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판도라TV, '인용권'이란 신개념 제기

판도라TV는 UCC 유통 전문업체들은 지난 6일 KBSi 등 3개 지상파방송 인터넷 자회사들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 회신공문을 보내면서 '인용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기하고 협의를 요청했다.

'인용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지키면 기존 저작물의 인용을 합법화해 달라는 것으로, 네티즌이 비영리로 만들고 5분 미만의 편집물일 경우, 원본출처와 라이선스를 표기할 경우에 한한다. 이들 기업들은 이같은 동영상 UCC로 돈을 벌 경우 수익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5분짜리 동영상물을 만들 때 방송프로그램을 단 1초만 인용해도 불법인데, 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네티즌들의 소재채택에 어려움이 커져 시장 자체가 고사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판도라TV의 황승익 이사는 "UCC는 놀이이며 문화이기 때문에 과거의 저작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창의적인 UCC가 나오기 힘들다"며 "인용권을 채택하기로 한 영상물에 대해 저작권자(방송사등)에게 연간 일정금액을 선지급하고 광고수익 발생시 나누는 방안 등을 통해 저작권자와 네티즌, UCC플랫폼 기업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도라TV가 제안한 '인용권'은 일본 KDDI 리서치센터에서 취재오는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일부 포털의 경우 '인용권'의 수익배분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CC는 동영상뿐 아니라 글이나 카페, 게시판 등 10년 전 인터넷에서도 출현했던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고려없이 수익배분 정책을 가져갈 경우 인터넷포털의 수익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상파방송 인터넷 자회사 및 문화부, '인용권'에 부정적

그러나 KBSi, iMBC, SBSi 등 지상파 인터넷자회사들은 인터넷기업들의 '인용권' 주장에 대해 무관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무부처인 문화부도 저작권법에 '인용권'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문화부 신은향 사무관은 "인용권이란 말 자체가 사업자의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기술적으로 저작권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만약 개인(저작권자)의 권리를 법에서 제한하려면 도서관 등에서 복제를 인정할 수준의 심대한 공익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저작권법에서 '공유'는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1개 동영상을 20개, 30개로 불법펌질하는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네티즌을 위한다기 보다는 기업들이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로는 안된다"...시장키우는 균형 시각 절실

문화부의 이 같은 설명은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저작권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문화부도 UCC 저작권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방송프로그램과 UCC 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또한 KBS나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인터넷기업들의 '인용권' 제안에는 부정적이면서 자사 인터넷자회사에서는 자사 보유 방송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KBS의 '내콘(http://ucc.kbs.co.kr)', MBC '드라마펀(http://dramafun.imbc.com)', SBS '넷TV(http://netv.sbs.co.kr)'에서는 자사 보유 방송콘텐츠를 네티즌들이 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지상파 인터넷 자회사들이 UCC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 자체라기 보다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유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는 시각도 있다.

신은향 사무관은 "지난 2003년 내 음악은 내 사이트에서만 틀겠다든지, 디지털을 부정하고 CD 매출에 집중했던 음원관련 권리자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동영상 시장에서도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동영상 UCC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한 방송사와 인터넷 기업들의 합의를 강조했다.

국회 한나라당 방통특위 소속 한 교수는 "방송통신구조개편과 함께 지상파방송사중 일부(KBS1, EBS 등)를 공영방송으로 새롭게 재정립하게 되면, 이들의 인터넷 유통 자회사들 문제도 새롭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